[사설] 北, 남북회담 또 멈춰 어쩌자는 건가

[사설] 北, 남북회담 또 멈춰 어쩌자는 건가

입력 2004-03-24 00:00
수정 2004-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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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4일 열릴 예정이던 남북 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와 임진강 공동수해방지실무협의회를 4월 초로 일방 연기했다.한·미 연합 전시증원연습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앞서 지난 15일엔 파주에서 열기로 한 제3차 남북 청산결제실무협의회를 개성에서 개최하자고 주장해 무산시켰다.북측은 또 13차 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자는 남측 제의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이에 따라 꽃게잡이철에 서해상에서의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해소돼 마음놓고 조업할 수 있기를 바라던 어민들의 기대가 물거품이 될 지경이다.개성공단 건설도 삐걱거리기는 마찬가지다.북측은 거의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하겠다던 입장을 바꿔 상당한 액수의 토지임차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일련의 움직임을 보며 우리가 내린 결론은 간단하다.북한이 거짓말을 일삼는 ‘양치기 소년’이 되도록 언제까지나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합의 따로,실천 따로’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지 않고선 준비단계에서 이제 막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접어든 남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 전체의원 워크숍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은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수안보연수원에서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를 주제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대응책을 도출하고,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를 ‘오세훈표 정책의 실체 규명과 민생 회복’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목표로 ▲정책과 예산으로 공공성 회복 ▲민생과 복지로 시민일상 회복 ▲평가와 개혁으로 변화하는 서울을 제시했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기조발제에서 상임위원회별 핵심 과제 설정과 책임의원제 도입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주요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언론 소통 전략을 다뤘다. 이어 진행된 ‘상임위원회 분임토론’에서는 정책조정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발굴한 상임위별 핵심 현안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사안별 주요 쟁점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주제별 책임의원을 배정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인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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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은 남한과의 경협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한번 약속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실천한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본격 착공도 하기 전에 입주의향서를 낸 남한 기업이 1500여개에 이를 만큼 개성공단이 인기라고 하지만 수익성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툭하면 남북간 담이 쌓이고 길이 막힌다면 어떤 기업이 거액을 선뜻 투자하겠는가.아울러 오는 29일로 예정된 제 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그 어떤 이유로도 늦출 수 없는 인도적 사업인 만큼 결코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된다.˝

2004-03-2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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