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남북회담 또 멈춰 어쩌자는 건가

[사설] 北, 남북회담 또 멈춰 어쩌자는 건가

입력 2004-03-24 00:00
수정 2004-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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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4일 열릴 예정이던 남북 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와 임진강 공동수해방지실무협의회를 4월 초로 일방 연기했다.한·미 연합 전시증원연습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앞서 지난 15일엔 파주에서 열기로 한 제3차 남북 청산결제실무협의회를 개성에서 개최하자고 주장해 무산시켰다.북측은 또 13차 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자는 남측 제의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이에 따라 꽃게잡이철에 서해상에서의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해소돼 마음놓고 조업할 수 있기를 바라던 어민들의 기대가 물거품이 될 지경이다.개성공단 건설도 삐걱거리기는 마찬가지다.북측은 거의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하겠다던 입장을 바꿔 상당한 액수의 토지임차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일련의 움직임을 보며 우리가 내린 결론은 간단하다.북한이 거짓말을 일삼는 ‘양치기 소년’이 되도록 언제까지나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합의 따로,실천 따로’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지 않고선 준비단계에서 이제 막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접어든 남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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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은 남한과의 경협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한번 약속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실천한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본격 착공도 하기 전에 입주의향서를 낸 남한 기업이 1500여개에 이를 만큼 개성공단이 인기라고 하지만 수익성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툭하면 남북간 담이 쌓이고 길이 막힌다면 어떤 기업이 거액을 선뜻 투자하겠는가.아울러 오는 29일로 예정된 제 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그 어떤 이유로도 늦출 수 없는 인도적 사업인 만큼 결코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된다.˝

2004-03-2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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