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남북회담 또 멈춰 어쩌자는 건가

[사설] 北, 남북회담 또 멈춰 어쩌자는 건가

입력 2004-03-24 00:00
수정 2004-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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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4일 열릴 예정이던 남북 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와 임진강 공동수해방지실무협의회를 4월 초로 일방 연기했다.한·미 연합 전시증원연습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앞서 지난 15일엔 파주에서 열기로 한 제3차 남북 청산결제실무협의회를 개성에서 개최하자고 주장해 무산시켰다.북측은 또 13차 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자는 남측 제의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이에 따라 꽃게잡이철에 서해상에서의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해소돼 마음놓고 조업할 수 있기를 바라던 어민들의 기대가 물거품이 될 지경이다.개성공단 건설도 삐걱거리기는 마찬가지다.북측은 거의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하겠다던 입장을 바꿔 상당한 액수의 토지임차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일련의 움직임을 보며 우리가 내린 결론은 간단하다.북한이 거짓말을 일삼는 ‘양치기 소년’이 되도록 언제까지나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합의 따로,실천 따로’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지 않고선 준비단계에서 이제 막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접어든 남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북측은 남한과의 경협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한번 약속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실천한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본격 착공도 하기 전에 입주의향서를 낸 남한 기업이 1500여개에 이를 만큼 개성공단이 인기라고 하지만 수익성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툭하면 남북간 담이 쌓이고 길이 막힌다면 어떤 기업이 거액을 선뜻 투자하겠는가.아울러 오는 29일로 예정된 제 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그 어떤 이유로도 늦출 수 없는 인도적 사업인 만큼 결코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된다.˝

2004-03-2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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