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4일 열릴 예정이던 남북 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와 임진강 공동수해방지실무협의회를 4월 초로 일방 연기했다.한·미 연합 전시증원연습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앞서 지난 15일엔 파주에서 열기로 한 제3차 남북 청산결제실무협의회를 개성에서 개최하자고 주장해 무산시켰다.북측은 또 13차 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자는 남측 제의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이에 따라 꽃게잡이철에 서해상에서의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해소돼 마음놓고 조업할 수 있기를 바라던 어민들의 기대가 물거품이 될 지경이다.개성공단 건설도 삐걱거리기는 마찬가지다.북측은 거의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하겠다던 입장을 바꿔 상당한 액수의 토지임차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일련의 움직임을 보며 우리가 내린 결론은 간단하다.북한이 거짓말을 일삼는 ‘양치기 소년’이 되도록 언제까지나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합의 따로,실천 따로’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지 않고선 준비단계에서 이제 막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접어든 남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측은 남한과의 경협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한번 약속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실천한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본격 착공도 하기 전에 입주의향서를 낸 남한 기업이 1500여개에 이를 만큼 개성공단이 인기라고 하지만 수익성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툭하면 남북간 담이 쌓이고 길이 막힌다면 어떤 기업이 거액을 선뜻 투자하겠는가.아울러 오는 29일로 예정된 제 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그 어떤 이유로도 늦출 수 없는 인도적 사업인 만큼 결코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꽃게잡이철에 서해상에서의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해소돼 마음놓고 조업할 수 있기를 바라던 어민들의 기대가 물거품이 될 지경이다.개성공단 건설도 삐걱거리기는 마찬가지다.북측은 거의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하겠다던 입장을 바꿔 상당한 액수의 토지임차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일련의 움직임을 보며 우리가 내린 결론은 간단하다.북한이 거짓말을 일삼는 ‘양치기 소년’이 되도록 언제까지나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합의 따로,실천 따로’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지 않고선 준비단계에서 이제 막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접어든 남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측은 남한과의 경협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한번 약속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실천한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본격 착공도 하기 전에 입주의향서를 낸 남한 기업이 1500여개에 이를 만큼 개성공단이 인기라고 하지만 수익성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툭하면 남북간 담이 쌓이고 길이 막힌다면 어떤 기업이 거액을 선뜻 투자하겠는가.아울러 오는 29일로 예정된 제 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그 어떤 이유로도 늦출 수 없는 인도적 사업인 만큼 결코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된다.˝
2004-03-2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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