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남북회담 또 멈춰 어쩌자는 건가

[사설] 北, 남북회담 또 멈춰 어쩌자는 건가

입력 2004-03-24 00:00
수정 2004-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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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4일 열릴 예정이던 남북 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와 임진강 공동수해방지실무협의회를 4월 초로 일방 연기했다.한·미 연합 전시증원연습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앞서 지난 15일엔 파주에서 열기로 한 제3차 남북 청산결제실무협의회를 개성에서 개최하자고 주장해 무산시켰다.북측은 또 13차 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자는 남측 제의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이에 따라 꽃게잡이철에 서해상에서의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해소돼 마음놓고 조업할 수 있기를 바라던 어민들의 기대가 물거품이 될 지경이다.개성공단 건설도 삐걱거리기는 마찬가지다.북측은 거의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하겠다던 입장을 바꿔 상당한 액수의 토지임차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일련의 움직임을 보며 우리가 내린 결론은 간단하다.북한이 거짓말을 일삼는 ‘양치기 소년’이 되도록 언제까지나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합의 따로,실천 따로’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지 않고선 준비단계에서 이제 막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접어든 남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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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은 남한과의 경협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한번 약속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실천한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본격 착공도 하기 전에 입주의향서를 낸 남한 기업이 1500여개에 이를 만큼 개성공단이 인기라고 하지만 수익성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툭하면 남북간 담이 쌓이고 길이 막힌다면 어떤 기업이 거액을 선뜻 투자하겠는가.아울러 오는 29일로 예정된 제 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그 어떤 이유로도 늦출 수 없는 인도적 사업인 만큼 결코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된다.˝

2004-03-2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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