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이라크 추가 파병을 앞두고 느닷없이 미군이 키르쿠크에 함께 주둔할 것을 제의했다.미군은 나아가 한국 파병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갖기를 희망했다고 한다.이에 우리 국방부는 이라크 주둔 미군 관계자가 실무차원에서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결론부터 말해 미군의 요구는 한국의 파병원칙을 뒤흔드는 제안으로 수용해선 안 된다.

먼저 미군의 공동 주둔 요구는 ‘한국군 사단의 특정지역 전담’이라는 한·미 양국의 기본 합의에 배치된다.당연히 지난달 한국 국회를 통과한 파병 동의안과도 어긋난다.

지휘체계도 마찬가지다.한국군 파병부대는 바그다드 소재 연합 합동군사령부(CJTF-7)에 직속되지만,한국군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아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게 돼 있다.이 원칙이 흔들리면 심각한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병부대의 임무도 평화·재건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선 안 된다.서희·제마부대가 민간인 진료와 각종 시설공사를 맡고,재건지원대대가 현지인들을 군·경으로 양성해 치안을 맡게 한다는 당초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그것이 한국군 파병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높이고,결국은 파병장병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편이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건대 군 당국은 키르쿠크 치안 악화에 따른 파병부대의 안전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하겠지만,그렇다고 미군과 공동 대응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해선 안 된다.‘미군은 점령군’이라는 인식이 이라크인들에게 널리 번져 있고,한국군이 미군과 공동 대응할 경우 주요 공격 대상이 된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