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안보정책의 포괄적인 밑그림이 나왔다.정부가 4일 90쪽짜리 ‘평화번영과 국가안보’란 책자를 펴낸 것.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 등을 교체하며 사실상 2기 외교안보팀을 출범시킨 것과 더불어 안보정책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확정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는 책자에서 지난 1년동안 간간이 발표했던 참여정부의 안보정책들을 총정리하며 국가안보의 목표와 전략기조를 명확히 천명했다.정부는 특히 4대 국가안보 전략기조로서 ‘균형적’ 실용외교와 ‘협력적’ 자주국방 등을 제시했다.다분히 자주니 동맹이니 하는 논란을 의식한 표현으로 여겨진다.정부는 이로써 그간 안보정책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는 물론 국민들 사이에 빚어졌던 갈등과 대립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이번 안보정책 구상은 정부의 설명대로 상위 개념의 지침서라는 점에서 일면 그 불가피성이 이해되지만,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공허하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게다가 한·미동맹이니 자주국방이니 하는 배타적인 성격의 목표를 한데 묶음으로써 실현 가능성에 대해 강한 의문이 든다.

정부는 북핵과 관련해 평화적 해결이란 기존 방침을 되뇌고 있는데,문제의 시급성이나 난해성 등을 감안할 때 무기력한 대응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대통령 임기중에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자주국방 계획도 국방비 지원이나,군구조개혁 등 강력한 실천적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헛일이다.일본에 야스쿠니신사 대체시설을 건설토록 하겠다는 목표도 허황하기는 마찬가지다.결국 실천이 관건이다.정부는 실현가능한 과제의 우선 순위를 정한 뒤 치밀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행동에 옮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