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정보통신부 건물에 ‘정보화미래전시관’이란 게 있다. 미래 삶의 편리성을 보여주면서, 빈부격차 심화도 예고하는 곳이다. 이곳의 빛나는 상상들 중에는 ‘쇼핑시스템’도 있다. 안내 여직원은 “물건을 하나씩 바코드에 찍지만 3∼4년 뒤에는 쇼핑카터가 계산대를 지나기만 하면 계산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다르게 표현해보자.“전국의 쇼핑센터 계산대에서 일하는 수만명의 점원들은 3∼4년 뒤 해고된다.”

미래가 아니다.10년 전부터 우리사회의 빈부격차는 커지고만 있는데 대책은 모두 어긋나고 있다. 기술발전이 새 일자리를 만들어 모두가 잘살게 된다고들 했지만, 현실은 배신했다. 지난 1분기 빈부격차는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고였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처럼 분배를 강조할수록 빈부격차는 커지는 기현상을 겪고 있다. 대기업들은 수출호조로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데, 서민의 삶은 더 곤궁해지기만 하는가.

연구기관들은 중산층의 몰락으로, 수출호조가 내수로 연결되던 우리경제의 성장공식이 깨져서라고 한다.‘소득보전보다 성장엔진을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허망하다. 중산층의 몰락은 이미 대세가 된지 오래다. 현재의 한국 대기업이나 수출증가율보다 더 빨리 성장할 방법도 없을 테니, 성장엔진 운운도 가슴에 닿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확실한 것은 ‘동반성장정책’들이 효과가 없거나 실패했다는 사실뿐이다. 그러니 기존의 경제사회정책들을 해체해 재조립해 볼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의 정책강령 속에 들어 있는 ‘평등과 인권을 위한 금기(禁忌)들’에 오류는 없는가부터 보자. 이들이 실제 평등을 가져오고,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 금기들이 실제로는 정책목표와 반대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자들은 고액연봉자들과, 재산가들이 수입의 상당부분을 외국에 있는 자녀들의 학비로 쓰지 않는가하는 기초적인 질문부터 답해야 한다. 연초에 지급된 엄청난 성과급은 자녀들을 둘러보기 위한 그들 부인들의 해외여행 경비로 쓰이지는 않았는가. 알부자들이 국내에서는 금지된 은밀한 즐거움을 위해 중국으로, 동남아로 가는 비행기의 편수를 늘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게 사실이라면 기업이 암만 이익을 내도 국내 서민들에게 옮겨질 온기는 없다. 또한 그들이 국내에서 교육과 소비를 하게 하는 것 외에 유효한 동반성장정책도 없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보자. 대학입시의 3불정책은 교육기회를 균등히하고, 학력세습을 통한 계급세습을 막는 역할을 하는가. 혹 기여입학제로 부자학생들의 돈을 받아 가난한 학생들에게 충분한 장학금을 준다면 그게 더 계층이동을 돕는 것은 아닐까.

접대비 규제로 기업경영이 투명하게 되었다는데 이익을 많이 낸 기업이 돈을 많이 쓰는 것은 나라경제를 위해 나쁜 것일까. 최소한, 접대비를 규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래의 성장동력까지 접대비로 소비하는 바보 기업인은 없을 것이다. 섹스 관련 산업의 규제는 인간의 존엄을 높이는 것인가. 경제적 희망이 없어 이혼하고, 생활고로 자살하는 한국경제에서 이런 산업의 봉쇄가 모두의 존엄을 지켜주는가. 밥은 언제나 있는 것으로 아는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기준으로 서민의 생과 도덕을 재단하는 결과는 아닌지 살펴보자.

로스쿨 제도와 입학정원 축소도, 참여정부의 정책목표와는 맞지 않는다. 현재보다 서민들의 신분상승 기회를 줄이게 될 것이다. 상고를 나와 독학으로 사법시험으로 입신한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경우가 법률전문대학원제도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빈부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면 난감하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나라가 사는 길이고, 부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서민을 즐겁게 한다는 공식은 틀린 모양이다.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

이사·논설실장 sangch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