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욱 월드포커스] 오바마 정부의 출범과 한·미관계

[정종욱 월드포커스] 오바마 정부의 출범과 한·미관계

입력 2009-01-21 00:00
수정 2009-01-2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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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가 희망과 통합의 새 시대를 약속하면서 제44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많은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약속했지만 오바마의 경우는 좀 다르다. 그의 취임은 특별한 역사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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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욱 전 서울대 교수ㆍ외교안보 수석
정종욱 전 서울대 교수ㆍ외교안보 수석
오바마의 취임에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가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라는 점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흑인 대통령일 뿐 아니라 통합의 대통령이다.

에이브러햄 링컨을 통합의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그는 흑인 노예를 해방시켰을 뿐이다. 흑백 인종 통합에 본격적 시동을 건 사람은 마틴 루터 킹 목사였다. 링컨 전 대통령과 킹 목사가 모두 괴한의 흉탄에 목숨을 잃은 것도 역사의 무게 때문이었다. 통합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이제 오바마가 새로운 흑백 통합의 시대를 열었다. 오바마는 단순한 흑인이 아니다. 그는 케냐와 인도네시아인을 아버지로 가진 다인종이다. 단순한 흑백의 어느 한 쪽이 아니라 그 중간에 위치해 있다. 뿐만 아니라 다인종의 핸디캡을 딛고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 성공함으로써 미국에서는 불가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시켜 주었다. 바로 그 때문에 변화를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

그러나 오바마 시대는 이제 막을 올렸을 뿐이다. 그가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하다. 2년 전 그가 변화를 약속하면서 백악관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대통령 출마를 불가능한 모험이라고 생각했다. 오바마 자신도 그저 ‘담대한 희망’(The Audacity of Hope)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그가 백악관에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은 돌발적 사건 때문이기도 했다. 역사상 유례없는 월가의 금융위기가 그가 내세운 변화라는 호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것으로 만들었다. 그의 당선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대통령 오바마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경제위기이다. 그는 당선된 직후부터 이 일에 매달렸다. 최고의 통합경제팀을 구성하고 의회를 설득해서 8000억달러의 긴급 예산을 확보했다.

그래도 전망은 밝지 않다. 제일 큰 문제가 실업이다. 지난 11월 한 달 동안 50만명 이상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다. 현재 실업률은 7.2%로 16년 만의 최고 기록이다. 흑인들은 12%가 실업자이다. 실업뿐만이 아니다. 미국인 100명 중에 1명이 감옥에 갇혀 있다. 흑인은 15명 가운데 1명꼴이다. 아직도 통합의 꿈은 멀기만 하다.

외교 역시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2개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 그가 약속한 대로 이라크에서 철군을 강행하면 이기는 전쟁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대통령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고 공약을 외면할 수도 없다.

아프간 전쟁도 이라크보다 더 험한 싸움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이란이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북한 역시 오바마의 직접 강경 외교(dir ect and tough diplomacy)를 놓고 벼랑 끝에서 줄타기를 계속할 것이다. 중국과 일본을 아시아의 새로운 다자주의 틀 속에서 어떻게 엮어낼지도 오바마의 아시아 외교팀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바마 정부의 출범 이후 한·미 관계의 우선 과제는 새로운 지역 및 세계 질서의 창출에서 양국의 협력 방안과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다. 북핵 문제나 아프간 파병과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현안도 이 속에서 풀어가야 한다.

오바마가 제시한 꿈은 미국만의 꿈이 아니라 우리의 꿈이자 인류 모두의 꿈이기도 하다.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그가 제시한 변화와 희망이 우리와 전혀 무관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제부터 양국 정부가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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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욱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2009-01-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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