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둔 상태인데도 정치세력간 합종연횡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대통령 후보 지지율은 20% 정도의 낮은 설문결과에 바탕으로 두고 있다. 그러다 보니 모든 후보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차별화해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런데 후보차별화 경쟁이 심해지면서 지역이나 이념을 중심으로 한 소모적이고 갈등지향적인 양상이 되살아나고 있다. 통일문제도 후보 진영내 정책 개발과 후보 진영간 정책 경쟁으로 나아가지 않고 편가르기식 이념 논쟁의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다.

다른 관심사와 마찬가지로 통일문제 역시 유권자의 판단기준은 후보의 통일관과 관련 상황 인식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통일관은 통일, 북한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문제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북한을 붕괴 혹은 흡수하여 현 남한체제가 북한지역까지 통치권을 갖는 것을 통일이라 볼 수도 있다. 또 남북한 두 체제의 장점을 살펴 새로운 통일코리아를 전망하되 평화공존을 거치며 점진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질 수 있다. 유력 대선 주자들의 통일 관련 발언을 볼 때 통일관은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와 그 소신의 타당성 문제를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

통일문제와 관련한 현 상황인식에 있어서 후보들의 입장 차이는 뚜렷해 보인다.2007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둘러싸고 여당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제1야당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조정 문제와 남북경협 확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거론하며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여권 후보는 평화경제론을 제시하며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한 공동번영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의 후보는 정상회담 직후 남북정상이 “차기정부에서도 만나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북핵 완전 폐기를 전제로만 평화체제 협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의 입장 변화는 자신의 대북정책이 오락가락한다고 비판한 이회창씨의 대선 무소속 출마 선언 이후 나온 반응이다. 이회창 후보는 대선 출마의 변으로 ‘대북정책 및 외교정책의 근본적 재정립’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선 3수의 명분을 냉전적 안보논리에서 찾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진보성향의 대선 후보 중에는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쪽과 경제문제에 치중한 나머지 통일문제를 소홀히 다루는 후보도 있다. 그러나 어느 후보이든 북핵 불능화 진전과 남북관계 진전 등을 반영하여 통일지향적 평화체제 혹은 평화와 함께하는 통일 실현의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치란 최선의 길이 아니라 차악의 선택이라는 말을 상기하면서 상대적으로 평화지향적, 통일지향적 후보를 골라야 할지도 모른다. 분단 이후 통일문제는 늘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왔다. 경제가 어렵다고 남북관계 혹은 통일문제를 뒷전으로 미루는 것은 근시안적인 생각이다.

언제까지 통일문제가 정치적 무기력 혹은 경제만능주의에 빠져 소외당할 것인지 안타깝다. 우리 현대사는 1987년 정치 민주화의 성과에 기반하여 경제 민주화와 함께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할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판단기준의 하나가 통일문제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보혁 이대 이화학술원 평화학연구센터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