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냐, 성장이냐’, ‘성장없는 분배, 분배없는 성장’. 한국에서 한때 뜨겁게 달아올랐던 쟁점이다. 새삼스럽게 떠올리는 이유는 역사적 정권교체를 이룬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이 분배중시 정책을 채택한 까닭에서다.

출범한 지 10일째를 맞은 하토야마 정권은 ‘탈관료·정치주도’의 정책결정시스템을 별 탈 없이 가동시켰다. 54년간 독주해온 자민당의 구태에서 탈피하는 ‘열도 개조’는 비교적 순조롭다. 국민들의 바람도 높다. 지지율이 75%다.

문제는 경제정책이다. 정치개혁의 기대와는 달리 시끄럽다. 무엇보다 공약에서 자민당에 비해 똑 부러지게 성장전략을 제시하지 않은 탓이다. 자민당의 ‘2010년까지 연 2% 국내총생산(GDP) 성장 달성’과 같은 성장전략이 없다. 출범 이후에도 성장전략을 밝히지 않았다. 성장전략은 지속적으로 경제를 키우는 목표설정이자 수단이다.

명시하지 않았지만 ‘성장전략=내수확대’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핵심은 분배다. 아동수당 지급과 고속도로 무료화 등을 통해 가계의 소득이 커지면 소비가 활성화돼 경기가 진작되고 기업의 생산성이 상승하는 ‘선순환 구조’가 성장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자민당 정권과는 정반대다. 자민당은 생산성을 견인, 기업의 수익이 증대되면 근로자의 임금도 올라 가계도 윤택해진다는 공급, 즉 성장 쪽에 무게를 뒀었다. 결과는 자민당 의도와 달랐다. 기업은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으로 대체한 데다 주주 배당과 임원 보수로 수익을 분배, 가계의 몫까지 돌아가지 않았다. 기업만 호황이었다.

하토야마 정권의 정책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자민당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가계에 직접 현찰을 주는 정책을 채택했다. 비정규직과 격차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조업의 파견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데다 최저임금도 인상키로 했다. 고용보험 가입조건도 31일 이상 고용으로 대폭 낮췄다. 수출을 내수로, 기업지원을 국민생활 지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기존의 잣대로 보면 파격이다. 경기침체에다 엔고 영향으로 국제경쟁에서 뒤처지는 기업 입장에서는 불만이 만만찮다.

가는 길은 달라도 종착점은 경제재생이다. 따져보면 성장전략을 수치로 나타낸 실질 GDP 상승은 국민생활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간점이지 최종점이 아니다. 국민 개개인의 생활과 직결되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의 증대가 더 필요하다. 하토야마 정권은 “GDP뿐만 아니라 GNI를 안정적으로 늘리는 게 성장전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리가 있다.

하토야마 정권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국민생활’에 있다. 자립과 공생의 ‘우애사회’ 구현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나의 정치철학’이라는 글에서 “시장지상주의로부터 국민생활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으로 전환, 공생의 경제사회”라며 지향점을 분명히 밝혔다. 사회적 유대와 빈곤·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에 충실했던 국민경제의 전통을 되찾으려는 노력이다. 한편으로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25% 삭감이라는 버거운 방안을 국민과 기업에 과제로 던졌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의 메시지를 건넨 것이다. 과거 오일쇼크 때 절약과 기술개발로 산업구조를 혁신, 세계 경제에 우뚝 섰던 전례에 따른 자신감의 표현인 듯싶다. 또 신산업에 대한 방향타다.

하토야마 총리는 25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일본은 바뀌었다.”고 역설했다. 또 실제 바뀌고 있다. 외적으로는 대등한 미·일 관계,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에, 내적으로는 새로운 일본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성장이냐, 분배냐.’하는 부질없는 이분법적 논쟁을 떠나 하토야마 정권의 ‘우애사회’는 어떤 형태로든 가시화될 것이다. 시작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박홍기 도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