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기 사회부장
요즘 일본 언론들의 귀가 솔깃해졌다. 한국에서 이른바 ‘미디어법’ 개정을 둘러싼 난리 속에 신· 방 겸영의 롤 모델처럼 부상한 탓이다. 한국의 권부에서조차 “일본의 메이저 신문들은 모두 방송을 한다. OECD의 30개 회원국 중 겸영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강변이 나오고 있다. 정치와의 유착 속에 정권 유지를 위해 시중을 드는 ‘집사 언론’, ‘우경 언론’이라며 일본 언론에 퍼붓던 신랄한 비판은 흘러간 옛말처럼 들릴 정도다. 때문에 한국보다 일본 쪽이 더 의아해하고 있다.
일본 신문의 방송 지배구조는 민간방송의 역사다. 1957년 10월 현행 민방체제, 집중배제의 원칙이 세워졌다. 언론의 다양성 확보, 방송을 통한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에서다. 1개 사업자는 1개 방송국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지역의 방송국 지배지분은 현재 20% 이내지만 당시엔 10% 이내로 제한했다.
그러나 민방 허용의 내막은 간단치 않다. 민방은 신문사가 주도해 만들었다(가와치 다카시의 저서 ‘신문사’). 신문의 자본 없이는 불가능했다. “전파를 갖지 않는 신문은 날개 없는 새와 같다.”라는 당시 한 신문사 사장의 논리처럼 신문이 방송을 갈구하던 때다. 장기집권 체제를 구상하던 정치권과의 이해관계와도 맞아 떨어졌다. 정·언 유착이다. 시장 상황도 마찬가지다. 총대는 57년 7월 TV의 생명줄을 쥔 우정성 대신에 오른 다나카 가쿠에이가 멨다. 72년 총리가 돼 민방의 덕을 톡톡히 본 인물이다. 다나카는 취임 4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민방TV 43개국에 예비 면허를 내줬다. 이전까지 53년 2월 첫 방송에 들어간 공영방송인 NHK를 제외하면 민방은 니혼TV를 비롯, 5개국에 불과했다. 명실공히 TV시대의 개막이다. 요미우리의 니혼TV, 마이니치의 TB S, 산케이의 후지TV, 아사히의 TV아사히, 니혼게이자이의 TV도쿄라는 신·방 겸영의 길도 텄다.
다나카는 안팎의 반발을 정치적 결단이라는 이름으로 억눌렀다. 우정성 전파감리국장이었던 하마다 시게노리는 “신문, 보도기관의 독점· 집중이 전전(戰前)의 언론통제의 길을 열었다. 이 교훈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전쟁에 지고도 얻는 게 없다.”라며 반대했다. 또 “민주사회에서 미디어 본연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근본적인 질문도 던져졌다. 일본 언론학계의 일각에서는 “다나카는 TV가 무엇인지, 그에 따른 이권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했던 정치인이다. 그렇기에 방송을 언론기관이라기보다 시장경쟁에서 특화된 경제기관으로 봤다.”고 혹평하고 있다.
신·방 겸영이 시대의 흐름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라마다 역사나 정치적 지향점이 다른 만큼 접근방식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일본 국민들의 신문에 대한 신뢰도는 방송에 비해 높다. 여론 독과점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무감각하다. 신문들이 조금이나마 자기만의 색깔을 드러내려는 노력의 영향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도 신·방 겸영 체제에서 ‘카르텔’을 맺고 있다. 기득권의 벽이 높은 까닭에 지금껏 신규 방송참여는 전무하다. 집중 배제 원칙과는 달리 지방의 방송사는 신문이 소유한 5개 거대민방의 계열사화되는 형국이다. 위성TV나 뉴미디어 사업 역시 기존 방송들의 전유물로 전락했다.
일본의 신·방 겸영체제는 참고·연구할 수 있는 사례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한국의 현재, 미래의 모델이 될 수는 없다. 미디어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박홍기 도쿄특파원 hkpark@seoul.co.kr
2009-01-1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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