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도쿄특파원으로 부임한 2004년부터 일본에서는 ‘단카이(團塊)세대’의 ‘2007년 문제’ 소동이 일어났다. 단카이 세대는 일본의 1차베이비 붐 세대인 1947년생에서 49년생까지를 일컫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680만여명이 덩어리처럼 잘 뭉친다는 의미로 70년대 말부터 사용됐다.

이들이 순차적으로 60세 정년을 맞는 2007년부터 3년간 대량퇴직, 기술전승 불충분, 퇴직금 일시지급으로 인한 재무구조의 위기 등이 온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소동은 용두사미격으로 끝날 것 같다. 일시적 대량퇴직, 퇴직금 쟁탈전은 물론 없고 이들을 지방으로 유치하려는 지자체의 노력도 시들해졌다. 왜일까. 우선 통계상의 착시 문제다.

단카이세대는 650만∼700만명 정도다. 다른 연령대보다 최대 20%(약 20만명) 정도 많다. 그런데 같은 세대 일본 여성들은 이미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서 거의 퇴직했다. 따라서 실제 퇴직 대상은 절반인 300만명 정도에 그친다.300만명도 일시퇴직은 아니다.47년생 근로자는 100만여명인데 이들 가운데 농림수산업과 자영업자 등을 제외하면 숫자는 더 줄어든다. 지난해 4월 ‘개정 고령자고용안정법’이 발효돼 기업들이 올해부터 63세까지 고용연장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따라서 단카이세대들은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적어도 63세까지 일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도요타자동차(63세까지), 혼다(〃), 소니(〃), 닛산(65세까지), 마쓰시타전기(〃) 등 대기업은 퇴사자가 희망하면 재고용한다. 올해 실제 직장을 떠나는 47년생은 20만명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2007년 문제는 정작 2007년을 맞아서는 감지하기조차 어렵다는 얘기다.

바야흐로 단카이세대 문제는 ‘2010년 문제’나 ‘2012년 문제’로 연장됐다. 또 점진적으로 퇴직이 이뤄지기 때문에 단카이세대 문제가 착각이거나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단카이세대의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음모론마저 나온다. 일본의 정치·언론·문화·학계의 주도층인 단카이세대가 영향력을 동원,2007년 문제를 과장시켰다는 책임론이 그것이다.

일본 정부의 방조도 지적된다. 국민연금 수령 대상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면서 단카이세대 등의 연금지급 공백을 우려, 단카이 소동에 편승해 기업의 정년연장을 의무화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시에 대량퇴직’이란 2007년 문제의 대전제가 사라져버렸다. 따라서 2007년 문제는 일본사회의 비정규직 문제 등 청년취업이나 구조조정, 실업자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조장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2005년 정부 기준 일본의 전 고용자 5047만명 중 비정규직은 1633만명으로 30% 이상이다. 비정규직이 35%를 넘는다는 민간통계도 있다. 이들의 연수입은 정규직의 반, 평생수입은 대체로 3분의1에 그치고, 노동법의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특히 비정규직은 ‘취직빙하기’를 거친 최대 500만명의 프리터(프리+아르바이터) 등 30세 전후가 주류다. 경기가 호전돼 신규 취업이 늘었다고 하지만 정규직은 45% 정도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일본의 청년취업·실업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정년 연장으로 기업들이 신규 고용을 못 늘려 청년취업 희망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기업의 인건비 추가부담 등의 후유증도 적지 않다고 한다.

결국 2007년 문제는 전체인구의 5%에 그치는 단카이세대를 위해, 근로자의 30% 이상인 비정규직, 특히 청년취업자를 희생시켰다는 책임론이 나온다. 지난 3년간 비정규직과 구조조정 실업자는 급증했지만, 단카이세대 소동에 묻혀 별 조명을 못 받았으니 말이다.

일본의 단카이세대 소동에 묻힌 청년취업난, 비정규직 급증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정치과잉에 묻혀 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춘규 도쿄 특파원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