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운의 빅! 아이디어] 서울과 평양, 물밑 접촉이 필요한 때가 왔다

[이도운의 빅! 아이디어] 서울과 평양, 물밑 접촉이 필요한 때가 왔다

입력 2014-12-27 00:34
수정 2014-12-27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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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편집국 부국장 겸 정치부장
이도운 편집국 부국장 겸 정치부장
지난 주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5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리 70주년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동시에 초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1일 일요일 아침 출근길에 네 개의 질문이 떠올랐다. 첫째, 박 대통령은 모스크바에 가야 하나. 둘째, 간다면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나야 하나. 셋째, 만난다면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넷째, 만남을 위해 북한과 물밑 접촉을 해야 하나.

정치부 외교안보팀에 최소한 10명의 전문가와 통화해 의견을 들어 보도록 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양했지만 큰 흐름은 같았다. 첫째, 박 대통령이 가야 한다는 데는 대다수의 의견이 일치했다. 둘째, 가면 만나야 한다는 데도 별 이견이 없었다. 다만 김 제1위원장이 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는 전문가도 많았다. 셋째, 의제로는 핵과 미사일, 평화정착, 인권, 개성공단, 금강산, 5·24 조치, 가스관·철도 연결 등 많은 의견이 제시됐다. 그렇지만 그냥 만나서 악수하고 서울이나 평양에서 만나자는 약속만 해도 충분하다는 답변도 있었다. 네 번째 질문에는 거의 모든 전문가가 똑같은 대답을 했다. 그것은 “당연하다”였다.

전문가들의 답변을 보고 나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올랐다. 박 대통령이 남북 간의 물밑 접촉을 허용할 것인가? 청와대와 정부 내에는 남북 간의 비공식 접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고위 당국자들이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게 그런 건의를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박 대통령은 비공식보다 공식 채널을 통해 남북 문제를 풀어 가야 한다는 원칙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식 채널을 통한 남북 대화는 남북 관계가 정상 궤도에 올랐을 때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남북 대화가 중단되고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공식 채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10월 4일 북한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인천을 방문했을 때를 되돌아보자. 이들은 정홍원 국무총리와 류길재 통일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처장, 홍용표 통일비서관 등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 우리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을 전부 만났다. 뿐만 아니다. 이들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여야 지도자들도 모두 만났다. 공식 접촉으로 따지면 남과 북에서 정상 말고는 이보다 더 높은 채널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결과는? 덕담 주고받고, 2차 고위급 접촉을 하기로 약속했지만, 그마저도 결국 무산됐다.

미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는 올해 외교사를 장식한 가장 멋진 작품이었다. 이슬람국가(IS)의 테러 등 온통 분쟁지향적이었던 국제정치에 화합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든 중요한 이벤트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 간의 담판, 프란치스코 교황과 캐나다 정부의 측면 지원도 주효했지만, 그 시작은 이름 없는 미국과 쿠바 정부 관계자들의 물밑 접촉이었다.

서울신문이 인터뷰했던 전문가 한 사람은 “물밑 접촉을 시작하려면 물 위에서의 신호가 먼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김 제1위원장의 ‘친서’ 등을 통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떤 신호를 보낼 것인가.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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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를 돌아보면 적지 않은 비공식, 물밑 접촉이 있었다. 때로는 성공했고, 때로는 별 의미 없이 끝났다. 그러나 역사는 이 모든 시도를 통일을 위한 과정으로 기록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측에서는 이후락, 장세동, 박철언, 서동권, 박지원, 임동원, 김만복, 임태희, 김숙 등이 나섰다.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도 꽤 있을 것이다. 비공식 접촉이지만 대부분 공식 직함을 가진 인물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물밑 접촉이 필요한가를 숙고해 보기 바란다. 그리고 한번 주변을 둘러보기 바란다. 과연 누구에게 이 중요한 임무를 맡길 것인가.
2014-12-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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