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책사업 결정 이후 잇단 불복을 우려한다

[사설] 국책사업 결정 이후 잇단 불복을 우려한다

입력 2011-05-16 00:00
수정 2011-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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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입지 선정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공식 발표에 앞서 대전 대덕특구가 과학벨트로 확정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대덕특구에는 과학벨트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등 핵심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대덕특구와 대구·경북, 광주·전남은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충청권에 과학벨트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정부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수용해야 하지만 탈락될 것으로 보이는 곳의 반발이 벌써부터 거세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단식에 들어갔고, 이상효 경북도의회 의장은 삭발을 했다. 정부가 3월 말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모두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자,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한 것과 비슷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하는 대신, 진주로 옮기기로 했던 국민연금공단을 전북에 재배치하기로 하자 경남과 전북 모두 반대하며 감정싸움을 하는 것도 걱정스럽다.

시간이 갈수록 지역 간 대립이 격화되는 것은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정부의 매끄럽지 못한 일 처리도 물론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나만 혜택을 보겠다.’는 이기심 때문이다. 각 부문의 전문가들이 나름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을 놓고 반발한다면, 정부도 필요 없고 전문가도 필요 없다. 지역을 발전시켜야겠다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다. 애향심이라고 좋게 이해할 수도 있다. 중요한 국책사업에서 탈락한 경우의 상심도 이해할 수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한영고 찾아 학부모와 교육환경 개선 머리 맞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전주혜 강동갑 당협위원장, 서희원·최진유 강동구의원과 함께 한영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이들은 박여진 교장 및 류부열 교감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박 의원은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현장 현황 및 교육환경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및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더 나은 여건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박 의원은 이를 깊이 경청하며 교육 현장의 현안과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요구를 교육정책과 행정에 충실히 연결하고,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교육환경을 제대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교직원과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귀한 시간을 내어 더 나은 학교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신 학부모님과 학교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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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나름의 합리적인 결정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반발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를 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지사나 시장, 군수, 해당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 지도층 인사들이 지역갈등을 완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과 입지를 위해 갈등을 부채질하고 부추기는 것은 한심하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말마따나 지자체 책임자들이 과격한 언행을 서슴지 않고 정치인들이 선동적 구호를 마구 쏟아내는 것이 한국 정치, 사회의 현주소다. 경제력 세계 15위권의 한국 수준이 겨우 이 정도다. 정말 서글픈 일이다.

2011-05-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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