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편가르기도 감싸기도 없는 美 공정정치

[사설] 편가르기도 감싸기도 없는 美 공정정치

입력 2011-05-16 00:00
수정 2011-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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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서 눈길을 끈 인물이 한 사람씩 있었다. 오는 9월 4일 10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예정인 로버트 뮬러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네바다 출신의 공화당 존 엔사인 전 의원이다. 뮬러 국장은 공화당 출신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전 정권 사람이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매끄럽게 일을 처리한다는 점을 높이 사 뮬러 국장의 2년 임기 연장을 의회에 정식 요청했다. 능력 있고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함께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미 의회는 2007년 자신의 재정참모였던 유부녀와 혼외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난 엔사인 전 의원에 대한 진상보고서를 발표하고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엔사인 전 의원이 발표 전에 의원직을 자진사퇴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도 말이다.

미국식의 이 같은 공정사회, 공정정치가 국제사회에 자극을 준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특히 경제·국방·안보·정보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능력 있는 사람을 일할 수 있게 하고 보호해 주는 게 미국이다. 예를 들어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은 레이건-아버지 부시-클린턴-아들 부시 대통령과 함께 18년이나 재임했다. 지금의 벤 버냉키 의장도 부시 정권에 이어 오바마 정권에서 연임됐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도 부시 정권에서 임명됐으나 오바마 정권에서도 일하고 있다. 우리에겐 언감생심일 뿐이다.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조경상 및 정원도시상 시상식’ 일정으로 지난 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행사 개회식 현장을 찾아 시상식 개최와 함께 수상한 시상자를 축하했고,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이 매년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두 개의 주요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조경상’은 도시경관을 심미적, 기능적, 생태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조경 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이와 함께 ‘정원도시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공간 속에 정원을 조성하고 지속해서 가꾸어 온 우수한 사례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에 만들어져 올해로 14회째를 이어오고 있다. 행사는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이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수상한 시민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이날 시상식은, 화려한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과 인사말, 기념 영상 상영, 시상 및 기념 촬영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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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권이 새로 들어서면 전 정권의 인물들은 무조건 타도의 대상이 돼 왔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전 정권에서 ‘잘나갔다.’고 입방아에 오르면 살아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능력이 없어도 같은 식구라면 감싸준다. 대선 때의 기여도에 따라 이 자리 저 자리 챙겨주기 바쁘다. 전문성은 뒷전이고 식구인가 아닌가가 기준이다. 그래서 회전문인사가 횡행한다. 국회는 한술 더 뜬다. 툭하면 방탄국회로 제식구를 감싼다.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과 관련된 제명 처리안이 아직도 윤리특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도 한 사례다. 공정정치·공정사회가 여전히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는 이유를 다시 되새겨 봐야 한다.

2011-05-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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