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편가르기도 감싸기도 없는 美 공정정치

[사설] 편가르기도 감싸기도 없는 美 공정정치

입력 2011-05-16 00:00
수정 2011-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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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서 눈길을 끈 인물이 한 사람씩 있었다. 오는 9월 4일 10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예정인 로버트 뮬러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네바다 출신의 공화당 존 엔사인 전 의원이다. 뮬러 국장은 공화당 출신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전 정권 사람이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매끄럽게 일을 처리한다는 점을 높이 사 뮬러 국장의 2년 임기 연장을 의회에 정식 요청했다. 능력 있고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함께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미 의회는 2007년 자신의 재정참모였던 유부녀와 혼외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난 엔사인 전 의원에 대한 진상보고서를 발표하고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엔사인 전 의원이 발표 전에 의원직을 자진사퇴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도 말이다.

미국식의 이 같은 공정사회, 공정정치가 국제사회에 자극을 준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특히 경제·국방·안보·정보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능력 있는 사람을 일할 수 있게 하고 보호해 주는 게 미국이다. 예를 들어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은 레이건-아버지 부시-클린턴-아들 부시 대통령과 함께 18년이나 재임했다. 지금의 벤 버냉키 의장도 부시 정권에 이어 오바마 정권에서 연임됐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도 부시 정권에서 임명됐으나 오바마 정권에서도 일하고 있다. 우리에겐 언감생심일 뿐이다.

김영옥 서울시의원 “한강 수영장, 이제 청정하게 ”... 금연구역 확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강공원 내 수영장 및 물놀이장 시설과 그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강공원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휴식처이지만, 인근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 의원은 수영장 및 물놀이장 시설뿐만 아니라 부지 경계선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담배 연기 걱정 없이 더욱 쾌적하고 건강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특히 아이들과 가족들이 많이 찾는 공간인 만큼 담배 연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 수영장을 보다 청정하고 쾌적한 시민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불편과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하는 것도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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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권이 새로 들어서면 전 정권의 인물들은 무조건 타도의 대상이 돼 왔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전 정권에서 ‘잘나갔다.’고 입방아에 오르면 살아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능력이 없어도 같은 식구라면 감싸준다. 대선 때의 기여도에 따라 이 자리 저 자리 챙겨주기 바쁘다. 전문성은 뒷전이고 식구인가 아닌가가 기준이다. 그래서 회전문인사가 횡행한다. 국회는 한술 더 뜬다. 툭하면 방탄국회로 제식구를 감싼다.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과 관련된 제명 처리안이 아직도 윤리특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도 한 사례다. 공정정치·공정사회가 여전히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는 이유를 다시 되새겨 봐야 한다.

2011-05-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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