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편가르기도 감싸기도 없는 美 공정정치

[사설] 편가르기도 감싸기도 없는 美 공정정치

입력 2011-05-16 00:00
수정 2011-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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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서 눈길을 끈 인물이 한 사람씩 있었다. 오는 9월 4일 10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예정인 로버트 뮬러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네바다 출신의 공화당 존 엔사인 전 의원이다. 뮬러 국장은 공화당 출신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전 정권 사람이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매끄럽게 일을 처리한다는 점을 높이 사 뮬러 국장의 2년 임기 연장을 의회에 정식 요청했다. 능력 있고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함께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미 의회는 2007년 자신의 재정참모였던 유부녀와 혼외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난 엔사인 전 의원에 대한 진상보고서를 발표하고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엔사인 전 의원이 발표 전에 의원직을 자진사퇴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도 말이다.

미국식의 이 같은 공정사회, 공정정치가 국제사회에 자극을 준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특히 경제·국방·안보·정보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능력 있는 사람을 일할 수 있게 하고 보호해 주는 게 미국이다. 예를 들어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은 레이건-아버지 부시-클린턴-아들 부시 대통령과 함께 18년이나 재임했다. 지금의 벤 버냉키 의장도 부시 정권에 이어 오바마 정권에서 연임됐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도 부시 정권에서 임명됐으나 오바마 정권에서도 일하고 있다. 우리에겐 언감생심일 뿐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노들섬과 용양봉저정공원 연결해 한강 남단 문화거점 만들자”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과 용양봉저정공원을 연결해 한강 남단의 새로운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노 의원은 3일 오전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미래공간기획관 주요업무보고에서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공간적·경제적 효과를 한강 남단과 동작구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노 의원은 상임위 질의 직후인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시 노들예술섬계획·사업팀장들과 연석면담을 열고 구체적인 연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류삼영 동작구청장 체제가 조사한 자료를 직접 건네며, 용양봉저정공원에 시민들이 걸어서 한강 조망을 즐길 수 있는 보행형 공공예술시설을 조성해 노들 글로벌 예술섬 프로젝트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은 노들섬에 수변문화공간과 하늘예술정원, 공중보행로 등을 조성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프로젝트다. 서울시는 수변문화공간을 우선 개방하고 하늘예술정원 등 중기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 의원은 노들섬 내부의 기존 설계를 무리하게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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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권이 새로 들어서면 전 정권의 인물들은 무조건 타도의 대상이 돼 왔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전 정권에서 ‘잘나갔다.’고 입방아에 오르면 살아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능력이 없어도 같은 식구라면 감싸준다. 대선 때의 기여도에 따라 이 자리 저 자리 챙겨주기 바쁘다. 전문성은 뒷전이고 식구인가 아닌가가 기준이다. 그래서 회전문인사가 횡행한다. 국회는 한술 더 뜬다. 툭하면 방탄국회로 제식구를 감싼다.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과 관련된 제명 처리안이 아직도 윤리특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도 한 사례다. 공정정치·공정사회가 여전히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는 이유를 다시 되새겨 봐야 한다.

2011-05-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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