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 발생하면, 자신과 관련기관들의 보존과 영달을 위해 눈치를 보고, 재난의 원인 및 개선보다 책임자 처벌에 몰두하여 ‘안전 불감증’이라는 용어에 교훈을 매몰시켜버리고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세월호 사고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은 신속하게 안전 불감증 및 책임자 처벌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재난전문가 부족과 국가안전처 신설을 약속했다.

재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순으로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예방과 관련해서 선박의 구조변경과 과적이 사고발생의 중요한 원인이면 관련된 직원의 처벌 이전에 선박을 운행해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는지 살펴보고 이익이 발생할 수 없다면 이와 유사한 선박의 운행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 대비와 관련해서는 재난관련 교육 및 훈련 부족이 사고발생의 원인이라면 재난관련 교육 및 훈련을 의무화해 유사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지와 어떤 교육을 시켜야 유사한 재난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또한 확인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재난조직의 재설계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기술천시풍조’에서 비롯된 행정중심의 업무문화에서 탈피하고 실질적인 예방, 교육·훈련, 현장중심의 재난대응이 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인천소방안전학교 교수연구단장 오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