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상이 정치 현상이나 사회 구조와 많은 관련을 지니고 있을 때는 정치적으로 타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경우가 많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경제 문제는 경제로, 정치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치유책이 나온다. 경제 문제에 정치적 명분을 내세우거나 이해관계를 들이대면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되레 복잡하게 꼬이는 경우가 많다. 진실이 왜곡되고 이해관계자들이 왜곡된 내용을 악용하면서 시장은 더욱 혼란에 빠진다. 치명적인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경제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거나, 이념을 들이대서는 안 되는 이유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택시지원법안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만신창이가 된 경제 문제들이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통제하게 된 배경은 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적정한 이윤을 넘어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분양가를 시장 자율기능에만 맡길 수 없을 정도로 과열돼 자고 나면 집값이 뛰고 분양가가 오를 때 불가피하게 나온 조치다. 분양가 폭등을 막고 개발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순기능도 컸다.

그런데 주택시장은 변했다. 공급자 위주에서 소비자 위주의 시장으로 바뀌었다. 건설업계는 꾸준히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폐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도 지금이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풀 기회라고 생각한다. 야당도 상당수 의원이 같은 생각이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맴돌고 있다. 투기가 우려될 땐 다시 분양가를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달았지만 지루한 공방만 계속되고 있다. 한 야당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당론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야당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가 시민단체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사안의 본질을 경제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정치적인 시각에서 선과 악으로 구분해 접근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명분에 가로막혀 경제의 본질을 읽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까지 하다.

취득세 감면 연장법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주택시장을 살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공감하면서도 정작 법 개정에는 이념의 잣대를 들이댄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동산 거래 중단으로 취득세를 거둬들이지 못해 파탄 일보직전인데도 국회는 느긋하다.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택시 지원 문제나 철도 경쟁력 확보방안도 그렇다. 택시와 철도 문제를 이토록 방치해 곪아 터지도록 한 것은 분명 정부와 업계의 책임이다. 하지만 혼란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정치인들이 문제를 키웠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대선을 치르면서 경제 문제를 정치적 논쟁거리로 이끌어내 되레 문제만 키운 꼴이 됐기 때문이다.

택시법의 경우, 국회가 정치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개정 법률을 정부가 거부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많은 국회의원이 속으로는 정부가 내놓은 택시산업발전 대체 입법안에 찬성하면서도 뒷짐을 지고 있다. 국가경제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 실태가 볼썽사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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