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진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 교수
부시는 힘을 위주로 한 공세적 외교정책을 펴고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외치면서 다른 국가들을 불안하게 했다. 옛 소련의 일원이던 일부 독립국가연합 국가들의 잇단 민중혁명을 지원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회원국으로 옛 소련에 속했던 발트 3국은 물론 폴란드, 루마니아 등 옛 바르샤바 조약국 대부분을 편입시키면서 러시아를 압박했다. 또 미사일방위시스템을 동유럽지역까지 넓혀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했다. 대미 관계 개선과 접근정책을 펴려 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당시 러시아 대통령은 외교정책을 재점검하고 중국 등 ‘동방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고삐를 죄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2001년 7월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장쩌민 당시 중국 국가주석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진입을 선언하며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했다. 후진타오 주석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조약 체결 10주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두 나라 관계 발전을 축하했다.
지난 10년 동안 중·러의 관계 발전은 예상을 넘어선다. 2002년에서 2010년까지 양측 정상은 한 해 평균 한 번씩은 상대방 국가를 방문했다. 40년을 끌어 오던, 4374㎞에 달하는 두 나라의 국경 분쟁도 완전히 해결했다. 2004년 10월 두 나라 정상의 관련 협정 서명에 이어 다음해 6월 양측 외교장관의 관련 비준서 교환이 이뤄졌다. 경제무역관계도 그 기간 6배가 늘어 600억 달러에 달했다.
두 나라는 2006년 11월 상호 투자보호협정에 서명하는 등 경제무역관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민간 교류와 문화 교류의 저변확대를 위해 상대방 국가 관련 축제를 열어 일반 대중의 호감도 끌어올렸다. 두 나라는 상하이협력조직(SCO)의 공동참여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강화는 물론 중·러 합동군사훈련까지 전개하고 있다.
과거 잠재 적국으로 인식되던 두 나라의 예상보다 빠른 접근은 향후 어떻게 전개될까. 두 나라는 2020년까지 무역액 2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전력 및 신에너지 개발 등도 공동으로 확대해 나가자고 합의했다. 상호보완적인 경제 구조, 국제질서의 민주화와 공평을 요구하는 공통된 입장 등은 두 나라의 협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러시아가 시도하는 동시베리아 및 극동 개발과 중국이 열망하는 동북 3성 개발계획은 맥을 같이한다.
그렇지만 두 나라 앞에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우선 국가이익과 전략목표에 차이가 있다. 러시아는 스스로를 유럽국가로 여긴다. 그 정책, 전략의 우선순위와 중점이 서방국가들과의 관계에 있다. 대중 관계는 뒤로 밀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중국은 자기 스스로를 발전 중인 개발도상국으로 여기며 개도국들과의 관계를 중시한다. 두 나라는 신뢰가 부족하고 심리적으로도 복잡하다. 중·러 관계는 역사적으로 은원(恩怨)이 뒤섞인 채 전개돼 왔다.
미국에 대한 중·러의 공동대응은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의 요소가 돼 왔지만 정치는 뜨겁고, 경제는 이를 따르지 못하는 ‘정열경랭’(政熱經冷)의 상태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무역관계가 늘고 있다지만 시장과 경제무역의 발전단계 및 관행 차이 등 극복해야 할 영역은 쌓여 있다. 미국 요소는 중·러 관계의 변수로 남아 있다. 중·러의 외교적 초점이 모두 미국과의 관계 조정에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 이익에 따라 두 나라 관계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 중·러 관계의 발전은 초강대국 미국과 함께 얽혀서 갈 수밖에 없다. 동북아, 한반도에서도 이 삼자의 복합관계는 평화와 번영의 변수다. 중·러 관계와 미국이란 복잡한 삼자 게임을 잘 살펴봐야 할 이유다.
2011-08-22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