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돈봉투/이춘규 논설위원

[씨줄날줄] 돈봉투/이춘규 논설위원

입력 2011-06-14 00:00
수정 2011-06-1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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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는 선거철이나 공직사회 인사철이면 항상 문제가 된다. 부적절하고 부정한 의미가 담겼다. 들통 났을 때는 반환 여부와 시점이 유·무죄를 가르기도 한다. 죄가 되지 않는 돈봉투도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명절이나 인사철엔 아랫사람들에게 두툼한 돈봉투를 하사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남겼다. 검찰총장이 검사장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것도 화제가 되곤 한다. 최근 남북정상회담 비밀접촉 과정에서도 돈봉투 주장이 있었다.

세뱃돈 봉투라면 얼마나 좋은가. ‘복’(福)자 등을 새긴 봉투를 받은 아이들은 입이 벌어진다. 금융기관들은 새해에 특징 있는 세뱃돈 봉투를 만들어 고객에게 준다. 아이들에게 줄 세뱃돈 봉투는 귀엽다. 부모님이나 집안 어른들에게 드릴 세뱃돈 봉투는 고급스럽다. 일본은 17세기부터 이어져 온 오토시다마라는 세뱃돈을 작은 봉투에 담아서 선물한다. 중국인들은 설날 새 돈을 붉은색 봉투에 넣어 ‘돈 많이 벌라.’는 덕담과 함께 건넨다.

우리나라 교육계는 돈봉투 대신 촌지라는 용어가 주로 쓰인다. 사회적 문제가 될 때면 촌지 화형식, 촌지 추방 결의대회가 열리곤 한다. 교사에게 얼마 정도의 돈봉투를 건네면 문제가 될까. 촌지와 선물의 경계는 3만원 정도라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만원을 넘게 받으면 촌지로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3만원 미만이라도 여러 차례 받았다면 이를 합산해 촌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처벌한다. 교육계의 돈봉투 문제는 난해한 과제다.

일본에서는 돈봉투 대신 과자상자 밑바닥에 돈을 감춰 주는 경우가 많다. 작은 상자에 담긴 일본과자를 선물하는 경우가 잦은 것에 착안한 것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뇌물성 돈봉투를 ‘황금매화빛 과자’ ‘황금빛 과자’라는 은어로 표현한다. 중국에서는 공직자가 돈봉투를 받으면 극형까지 처한다.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의 왕하이칭 전 부시장은 지난 3월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2000만 위안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다.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돈봉투를 들고 오는 사람이 많아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업자들이 귀엣말을 하는 척하며 돈봉투를 건네려 한다는 것이다. 민감한 사업권이 걸린 사안을 최종 결제하는 시장을 만난 업자들이 건네는 돈봉투를 일일이 거절하기 어려워 아예 CCTV를 달았다고 한다. 녹음기능까지 갖춘 CCTV가 시장 집무실 천장에 설치됐다. 다른 자치단체장들은 어떨까. 돈봉투가 아직도 위력을 발휘하는 사회인가.

양평호 서울시의원 “서남권 열병합발전소, 미래 에너지 전환과 책임 구조까지 고려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에서 서남권 열병합발전소 건립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양 의원은 해당 사업의 경제성과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은 물론, 장기 에너지 수요 예측의 적정성 및 특수목적법인(SPC)의 투명한 운영 구조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을 요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열병합 발전소와 수소 발전소 등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대해 시민들이 에너지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다만 대규모 에너지 사업인 만큼 장점뿐만 아니라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서남권 열병합발전소 사업의 장점으로 ▲서남권 열 공급 안정화 ▲열과 전기의 동시 생산을 통한 분산형 에너지 확보 ▲전문 발전사업자와의 공동 추진 ▲지역난방 원가 안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총사업비 약 7000억원 가운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이 약 4500억원으로 높은 점을 지적하며, 금리 상승이나 공사 지연 발생 시 금융비용 증가와 사업 수익성 악화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현 금융 환경에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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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논설위원 taein@seoul.co.kr
2011-06-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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