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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 다가오는 환경 재앙과 문명의 전환/류진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 교수

[글로벌 시대] 다가오는 환경 재앙과 문명의 전환/류진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 교수

입력 2011-05-23 00:00
업데이트 2011-05-2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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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진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 교수
류진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 교수
5월의 찬란함을 만끽하려던 베이징 시민들은 올해 어느 때보다도 심한 황사 습격을 받았다. 대낮을 컴컴하게 만든 모래바람에 아연실색했다.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체감 수위는 현재 진행형인 동일본 대지진 후유증으로 부쩍 올라갔다. 두 달이 훌쩍 지났지만 해결은커녕 방사능 유출이 지속되고, 해수 및 대기 오염으로 주변국까지 위협하는 동일본 대지진 여파는 “우리는 괜찮은가.”하는 환경 두려움의 도미노 현상마저 일으켰다.

“중국 원전은 주변국들에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까지 한국 등 주변국에 불러일으키는 등 환경 재앙 우려증은 갈수록 번져 나가고 있다. 중국 원전은 13기로 전체 전력의 단 1.9%만을 차지한다. 프랑스(58기), 일본(55기)에 못 미치고 원전 비율에서도 한국(34.8%), 일본(28.9%), 독일(26.1%)보다 미미하다. 전 세계 평균 원전 사용 비율 14%에 비해서도 떨어진다. 그렇지만 원자력 발전에 관한 한 중국은 미래의 대국이다.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계획된 원전만도 각각 26기와 50기에 이른다.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전의 절반 가까운 44%, 계획 중인 원전의 32%를 중국이 차지한다.

신재생 에너지의 획기적인 돌파구를 당장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전은 대안이다. 당장 사용을 중단할 수도 없고, 당분간은 오히려 그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원전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과 재앙에 대해 더 세심하게 살피고 대비해야 한다.

동일본 대지진은 ‘안전대국’이라는 일본의 원전 운영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독점회사 도쿄전력의 정보 은폐와 정부의 감독 부실, 사고 초기 정부의 무기력과 우왕좌왕. 천재에 이은 인재(人災)라는 말이 나올 법했다. 다른 나라들도 행정적, 제도적 대비 체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를 다시 조응하고 문명과 소비 행태를 점검해 봐야 할 때다. 자연을 조화의 대상이 아닌 정복과 약탈의 대상으로 봐서는 인류의 미래는 없다. 인류 문명과 사회 운영의 철학과 원칙의 한계,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 보면서 새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더 이상 인간을 고삐 풀린 소비와 욕망의 노예로 질주하도록 채찍질해서는 안 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절약과 재활용 방안에 대한 각성이 소중한 때다.

세계 초강대국 미국과 가장 큰 개발도상국 중국, 두 나라의 약탈적 소비 행태는 부끄럽기 짝이 없다. 그중 동일본 대지진의 재앙과 후유증의 교훈을 누구보다도 값지고 귀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나라는 중국이다. 급속한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소비 증대 및 기대 심리의 폭발적 증가는 성장 제일주의 속에서 전력 사용과 원자력 개발을 부채질하고 있다. 원전 개발에서야말로 성장 우선주의보다 안전제일주의,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고 대처하는 기술과 능력을 높여야 함을 최근 사태들은 일깨워준다.

지난달 말 체르노빌 사고 25주년을 맞으면서 보고 느꼈듯이 핵사고의 후유증은 오랫동안 이어진다. 이에 대한 처리와 대비도 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준비해야 한다. 핵 사고나 환경문제 해결은 국제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핵 재앙에 국경이 있을 수 없고, 어느 나라도 혼자서는 핵·환경 재앙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주변국 간의 정보 교환과 비상시 협력대응 체제 구축은 너무 소중하고, 절실하다. 동일본 원전사고 뒤 일본당국은 “미국과는 상의했다.”면서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는 말 한마디 없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냈다. 핵문제, 환경문제에 대한 유·무형의 국제적 규범과 의무 구축의 절실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절감했다.

원전의 안전한 이용과 평화로운 개발기술의 확산을 보장하고 독려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 평화로운 원자력의 이용을 내세워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 몇몇 나라와 집단의 야욕과 핵 위험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이같은 조치는 절실하다.
2011-05-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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