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25년 전 필자는 미국 라이히대학교 박사과정으로 유학을 떠났다. 당시 해외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설령 자비로 가더라도 정부에서 주관하는 별도의 시험을 치러야 했다. 더구나 몇 년간 소요될 유학비용을 고려한다면 평범한 가정의 학생이 해외유학을 결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필자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준 제도가 있었는데 바로 국비유학생 제도였다.

국비유학제도는 1977년부터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시작한 제도로 2009년 현재까지 2000여명의 우수 인재를 선발하여 각국으로 파견해 왔으며, 국비유학생 출신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과 박진 한나라당 의원,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송지용 LG생명과학 기술연구원 상임고문 등이 모두 국비유학생 출신이다.

당시 국비유학제도는 재학 중인 대학의 추천을 거쳐 외국어, 국사, 윤리 및 전공 관련 시험을 치르고 면접을 통과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해외유학을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선망의 대상으로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8년 해외유학 자율화와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자비유학생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민간장학재단의 해외유학지원이 증가하는 등 정책환경이 변화하면서 국비유학제도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1980년 불과 1만 3000여명 남짓했던 자비유학생 수는 2009년 현재 21만 6000여명에 이른다. 특히 국비유학생 파견 대상인 석·박사생의 경우 국내 대학원 재적학생 대비 해외 유학생 비율은 28.5%나 되니 산술적으로 따지면 석·박사생 4명 중 1명 이상은 해외유학을 다녀온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비유학제도는 유학준비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까다로운 자격과 시험을 요구하고 있어 해외유학을 희망하는 서민층 학생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제도가 돼 버렸다. 정부에서는 서민층을 위해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는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본인의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외 유학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선발과정 등 운영상의 문제로 국비유학제도가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추어 국비유학제도를 서민층 학생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우수한 수학능력과 국가 및 사회에 대한 봉사의식을 갖춘 서민층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기존의 필기시험 위주의 선발방식을 ‘입학사정관 방식’의 심층면접 선발방식으로 변경한다. 심층면접에서는 성장 및 학업과정, 기본 학업능력, 전공적성 및 발전가능성, 국가 및 사회에 기여할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능력이 우수하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유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주로 선발하게 된다.

또한 전체 선발인원의 20% 한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별도 선발하고, 현지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외공관을 통한 조사 등을 거쳐 지원액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번 국비유학제도 개선방안은 유치원부터 해외유학까지 서민층 학생이 돈 걱정 없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지원하는 “교육복지체제”를 완성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개선된 국비유학제도가 서민층 학생에게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중현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