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주민소환 투표 불참운동 유감/황경근 사회2부 차장

[오늘의 눈] 주민소환 투표 불참운동 유감/황경근 사회2부 차장

입력 2009-08-28 00:00
수정 2009-08-28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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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26일 제주시내 투표소에서 만난 한 주민은 김 지사측의 투표 불참운동을 ‘민주시민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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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근 사회2부 차장급
황경근 사회2부 차장급
김 지사측은 지난 6일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불참운동도 적법한 투표운동이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줄곧 투표 불참을 호소하고 김 지사도 이날 투표에 불참했다.

이를 두고 ‘투표권을 포기하자는 것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 도지사가 대놓고 할 투표 전략이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 지사측은 투표함이 열리면 읍·면·동 지역별로 찬성·반대가 공개되고, 이는 또 다른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투표불참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투표율이 3분1을 넘지 못하면 개표하지 않고 자동 부결처리한다는 주민소환법의 맹점을 파고든 것이다.

‘투표에 참가하는 사람은 당연히 소환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비쳐지면서 이날 투표는 사실상 공개투표가 돼 버렸다. 공무원들은 투표장에 가지 않았고, 이는 관권개입이라는 시비를 불러왔다.

주민소환운동본부측은 도지사 심판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히는 등 투표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자세다. 김 지사측의 투표불참 운동은 비록 적법했지만 당당하지는 못했다.

민주사회에서 투표참여 여부가 쟁점이 된 자체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온갖 반대와 지지자들의 표 떨어진다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해군기지 수용을 결정한 김 지사의 당당한 모습은 이번 주민소환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주민소환투표에는 20여억원의 혈세가 투표비용으로 지출됐다.

투표 불참운동으로 수십만장의 투표용지는 폐지로도 재활용하지 못하고 모두 소각처리한다. 승자도 당당하지 못하고, 패자는 승복 못하고, 투표용지·투표공보물을 찍어내며 횡재를 한 인쇄업자만 웃는 괴물 같은 주민소환이 돼 버렸다.

황경근 사회2부 차장 kkhwang@seoul.co.kr
2009-08-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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