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기록원은 2013년까지 수행할 국가기록정책의 비전과 실천전략을 담은 국가기록관리 선진화전략을 발표했다.<서울신문 6월18일자 2면 보도> 이 선진화전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봤다.

기록(記錄, Records)이란 개인과 사회의 기억의 연장으로서 과거에 발생한 사실에 대한 증거나 정보를 말한다. 그러기에 현대를 사는 우리의 생활과 업무 전반에 뿌리박혀 있다.

김씨 아저씨가 감기에 걸려 동네병원에 갔다고 하자. 병원은 김씨가 처음 방문한 환자인지 물어보는데 이것은 병원이 환자기록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의사가 필요한 약을 처방전에 써 주면 김씨는 약국에 가서 약사로부터 약을 조제받는다. 약국은 법에 따라 처방전들을 몇 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병원과 약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용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돼 비용이 지급된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김씨 아저씨는 연말정산 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의사·약사는 소득신고를 할 수 있다.

이처럼 기록은 민간의 모든 거래행위를 보호하고, 모든 행정의 사실관계나 책임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기록은 개인이나 단체에는 각종 증명 수단이며 정보의 원천이고, 국가와 사회에는 투명하고 상호소통적인 사회구현 및 정보화사회 또는 지식기반사회를 가속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기록을 꼼꼼히 관리하는 문화국가였다. 조선의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의 모든 공식 기록을 담은 실록과 공식 행사의 시시콜콜한 내용을 모두 담은 의궤 등 6점이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기록을 잘 만들었을 뿐 아니라 보존에도 힘을 써 4대 서고에 분산 보존한 지혜로운 민족이었다. 다만 전쟁 등 혼란기를 거치면서 기록은 흩어지고 기록관리문화는 약해졌던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1999년 공공기록물법이 제정되면서 기록의 생산에서부터 보존, 활용과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 라이프사이클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와 조직·인력이 정비되고 전자기록과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기록관리로 고도화하는 등 기록물 생산, 보존 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번에 발표된 선진화 전략의 의미는 깊다. 우선 우리사회가 당면한 사회갈등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의 고도화라는 가치중립적인 국가적 어젠다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쳐 이번 실용정부에서도 계속된다는 선포의 의미가 있다. 또 기록의 안정적 생산과 창의적 활용, 글로벌화라는 3대 방향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다. 기록의 주인인 일반 국민들에게 멀게만 느껴졌던 공공기록이 손쉽게 이용되는 순간, 기록의 가치가 널리 알려지고 민간이용분야가 활성화되며 관련산업이 발전하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국내의 기록은 외국과 달리 거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져, 종이없는 지속성장가능한 지식기반사회를 앞당길 수 있고 이를 국가경쟁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잘 포착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실제로 추진해 나아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국가기록원이 새로운 사업뿐 아니라 기존 사업들을 더 안정화하는 부문에도 관심을 더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 각 세부사업들은 통일성 있는 추진으로 혼선을 줄이면서 그때그때 내용과 일정을 재조정하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임을 이해하고 전문가 주도의 정책,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키우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진행도 요구하고 싶다. 가급적 민관 협력에 기반해 관련 일자리 창출과 산업발전에 더욱 신경써주기 바란다. 아울러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용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송병호 상명대 컴퓨터과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