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내용과 실행 방안을 담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지난달 발표됐다.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 우선순위에서 뒤처져 있던 하천정비에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다. 우선 전체적으로 볼 때 충분치 않은 시간과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수자원 확보, 홍수 방어 및 하천 환경 살리기 측면에서 효과적인 방안들이 제시돼 있어 일단 합격점을 주고 싶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핵심은 수자원 확보와 홍수 방어능력 증대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해결돼야 생태적으로 건전한 하천 조성도, 수변 문화와 수상 레포츠 기반 조성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수자원 확보와 홍수 방어를 어느 정도 달성하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살펴보면 장래 예상되는 물부족(2016년 10억㎥)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에 대비해 하도준설과 다기능보 건설, 중소규모 다목적댐 건설 등을 통해 지금보다 13억㎥의 수자원을 더 확보하도록 계획했다. 또한 홍수 방어를 위해서는 하도준설, 다목적댐 건설, 농업용 저수지 증고(曾高) 외에 홍수조절지와 강변저류지를 새로 건설해 홍수조절 용량을 9억 2000만㎥ 늘리고 노후 제방을 보강해 2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규모의 홍수에도 대비하도록 했다.

이번에 발표된 마스터플랜의 특징은 주로 하도를 이용해 수자원 확보와 홍수 방어능력 증대를 꾀했다는 것이다. 수자원 추가 확보량 중 하도준설과 다기능보가 8억㎥로 약 62%를 차지하고, 홍수조절 용량 증가분 중 하도준설이 5억 7000만㎥로 약 44%에 달한다.

전통적으로 수자원 확보에는 다목적댐을, 홍수관리에는 다목적댐과 제방을 주로 사용해 왔다. 특히 다목적댐은 수자원 확보와 홍수관리에 모두 쓰인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강수의 계절적 편차가 큰 지역에서는 홍수 때 물을 가두어서 홍수피해를 줄이고 이 물을 갈수기에 사용하는 물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댐 건설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하도준설은 수자원 확보와 홍수 방어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 다목적댐을 대신할 현실적 대안으로 판단된다.

하도를 이용한 수자원 확보와 홍수 저감 대책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방법이 아닌 만큼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상·하류를 연계하는 효율적 운영방안이 수반돼야 기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마스터플랜에 제시된 내용만으로 우리나라 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다. 전국적 수자원 확보량은 달성할 수 있더라도 지역적 불균형으로 물이 부족한 지역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며, 본류뿐 아니라 지류의 홍수 문제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수자원 확보와 홍수 저감 대책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효과도 분명히 있으리라 예상된다. 비록 완벽한 대책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우리나라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초석의 역할은 충분히 할 것으로 확신한다.

지금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비한 대책을 세우느라 여념이 없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도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만큼 더 이상 운하 추진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은 자제하고, 우리도 이제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점점 심해지는 가뭄과 홍수에 대비해야 할 때이다.

윤병만 명지대 토목환경공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