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호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우리의 수준은 어디에 와 있을까. 빙하가 녹아내리고 슈퍼태풍, 가뭄, 홍수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상 기후의 영향을 남의 나라 얘기쯤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지만 불행히도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우리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오히려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지난 100년간 전 세계 평균기온 상승 폭의 두 배가 넘는 섭씨 1.5도가 상승하였다. 우리가 대표적인 열대 풍토병으로 알고 있는 말라리아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2007년 2192명이나 발생하였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온대과일인 사과의 재배면적은 기온상승으로 인해 1992년 5만 2000㏊에서 2007년 2만 9000㏊로 무려 44%나 감소하였다. 한때 우리나라의 대표 수산물 중 하나였던 명태가 동해안에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뉴스거리도 되지 못한다.
올해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2013년 이후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지 않고 있었지만 2013년 이후에는 OECD 회원국이자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로서 더 이상 의무감축 대상국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상황변화 속에서 정부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의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정부 각 부처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고 금년 중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자발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기업과 시민사회, 국민 개개인의 실천의지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 슬로건이 점차 강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변화에는 리스크가 따르지만 변하지 않으면 리스크가 더 크다는 말을 남겼다.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는 길은 산업구조에서부터 국민의 생활양식까지 모든 것의 변화를 요구하는 쉽지 않은 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계가 변하는데 우리만 변하지 않고 살아남을 묘안은 없다. 2006년 영국에서 발간된 스턴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당장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경우 세계 GDP의 1%에 해당되는 비용이 든다. 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그 비용은 5~20배에 이를 것이며 1930년대 세계 대공황에 맞먹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 경고한다.
냄비 속의 개구리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공기와 바닷물이 천천히 더워지고 있는 지구라는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가 바로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문정호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2009-06-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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