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갑 정책뉴스부장
우선 접근방식이 잘못됐다. 정부정책은 근본원인을 진단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학생·학부모들은 사교육을 하는 근본원인으로 기업체의 학벌중시 채용풍토와 서열화된 대학구조를 공통으로 꼽는다. 지난 2월에 나온 2008년 사교육 의식조사 결과다. 그렇다면 대책은 분명해진다. 기업체의 사원 채용풍토를 학벌중심에서 능력중심으로 바꾸고 서열화된 대학구조를 깨뜨리면 된다.
하지만 미래인재육성을 책임진 교육당국에서 사교육 대책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당국은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 일본 문부성은 사교육대책이라는 게 없다고 한다. 개인의 경제적 행동을 정부가 어떻게 통제하느냐는 시각이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사교육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다. 그렇다면 대책도 전 부처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교과부는 물론 기획재정부, 노동부 등 정부 유관부처에다 전경련, 대한 상공회의소, 전국 지자체, 언론사 등이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무엇보다 이 문제는 최고 통치권자가 직접 챙겨야 한다. 국무회의를 주재할 때마다, 기자간담회를 갖거나 기업인을 만날 때마다 사교육 근본 원인과 처방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늘 강조해야 한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학원영업시간 규제방안을 거론한 것도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차에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공한 정부로 평가받기 어렵다는 인식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 하나, 교과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력도 아쉽다.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지난 2월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가난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려는 제일의 교육정책 방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야말로 학교정보공시제와 더불어 우리 공교육을 내실화할 가장 근본이 되는 정책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런데 예산규모로 보면 이 같은 강조는 구두선에 그친다. 올초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책으로 나온 것이 ‘학력향상 중점학교’다.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많이 몰린 전국의 초·중·고 1200개교를 선정, 학교당 평균 5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기초학력 미달학생은 초 6의 경우 2.4%인 1만 5000명, 중 3은 10.4%인 6만 9000명, 고 1은 9.0%인 4만 4000명이다. 전체 초 4~고 1생 450만여명을 대상으로 추정하면 약 30만명이 기초학력 미달학생이라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1200개 학교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가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다.
반면 ‘사교육 없는 학교’에 대한 지원책은 지원규모가 더 크다. 학교당 평균 1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게다가 지원기준도 사교육이 성행하는 지역의 학교에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서울의 강남 등 사교육이 성행하는 지역이 중산층 지역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이 같은 정책시안은 마련하지 말았어야 한다. 예산지원의 형평성을 무시한 채 단기간에 사교육비를 줄였다고 강조하려는 전형적인 전시행정 아닌가 싶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말 그대로 경제적 형편 때문에 사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그리하여 정부지원이 절실한 지역의 학교에 대한 지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교육당국이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기준에서 사교육 성횡 여부를 제외하기를 기대해 본다.
박현갑 사회부 차장 eagleduo@seoul.co.kr
2009-06-03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