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개인채무조정/조명환 논설위원

[씨줄날줄] 개인채무조정/조명환 논설위원

입력 2009-04-14 00:00
수정 2009-04-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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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지하광장은 밤이면 노숙자들로 채워진다. 겨울철이면 바람을 덜 타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실랑이도 자주 벌어진다. 등산용 매트리스와 오리털 침낭까지 갖춘 웰빙형 뜨내기 노숙자가 눈치없이 끼어들어 사달이 난 경우를 공중파 방송에서 본 적이 있다.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해 가족들이나마 편안하게 해주려고 집을 나왔다고 했다.

빚쟁이 무서운 것은 동서고금이 마찬가지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는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 바사니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친구 안토니오의 ‘싱싱한 살 1파운드’를 담보로 잡는다. 인기 TV미니시리즈 ‘쩐의 전쟁’에서는 사채피해 사례가 생생하게 묘사되기도 했다. 시도 때도 없이 돈 갚으라고 전화를 한다. 집으로 들이닥쳐 가재도구를 다 꺼내기도 한다. 불법채권추심업체 직원들은 신체포기각서 요구도 마다하지 않는다.

경제위기가 확산되면서 중산층도 까딱 잘못하면 신용불량자로 추락하기 십상이다. 은행 대출연체율이 말해준다. 지난 2007년 0.55%에서 지난해 말 0.6%, 올 2월말 0.89%로 가파른 오름세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6월 12.98%에서 연말에는 14.78%로 높아졌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2·4분기 가계신용위험도는 5년 6개월만에 최고치였다. 빚 갚을 능력이 크게 떨어져 신용대란이 우려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예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와 금융권이 빚에 쪼들리는 서민들을 구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신용불량자로 추락하는 것을 막고 재기를 도우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빚갚지 말라.’는 쪽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우려도 커지고 있다. 3개월 미만 연체자를 대상으로 10년까지 상환을 연기해주는 사전채무조정(프리 워크아웃)이 어제부터 1년간 한시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파산·개인회생(법원)과 개인워크아웃 등의 채무조정 제도와 비교해 현명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농어촌에서조차 법무사들까지 나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며 부추기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에는 버티기 요령도 유료로 판매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가난구제는 나라님도 못 한다는 말이 거짓말은 아닌 셈이다.

조명환 논설위원 river@seoul.co.kr

2009-04-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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