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방송사의 다큐 프로에서 보여 주는 빈곤층의 실상은 눈물겹다. 끼니 거리나 급한 돈을 구하러 이웃을 찾아가서 면박을 받는 모습은 가난으로 고통받던 60년대의 한 장면 같다. 국민소득 200달러 시대의 모습이 2만달러 시대에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공식 집계로 빈곤층의 숫자가 700만명을 넘은 지 이미 오래됐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못 미치는 차상위 계층을 더한 수치다. 몰아닥친 경제난으로 소득원을 잃은 신빈곤층은 더욱 늘고 있다. 게다가 고령화로 소득이 없는 노인층은 두터워지고 있고 농업 개방으로 농촌의 빈곤화는 도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 20%에 가까운 사람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당장 먹고 자는 것이 해결되지 않는 벼랑 끝 사람들의 생활은 주변인들에게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무엇보다 급한 것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다. 또 정부나 지자체가 긴급구호책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해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만큼은 막아야 한다.

정부가 마냥 손놓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현금이나 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6조원 규모의 민생 지원 대책이나 위기 가정 특별지원책이 발표됐다. 그러나 그런 정도로는 불충분하다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주장한다. 가령 정부의 지원 대상은 260만명인데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보고한 비수급 빈곤층은 370만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생색내기 미봉책이라고 비판한다.

6조원 외에도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 저소득층에 투입되고 있기는 하다. 문제는 그동안 드러났듯이 시행 체계에 있다. 투명하고 신속한 전달 체계를 갖추도록 재점검해야 한다. 빈곤을 일시적으로 면하는 데 써서는 안될 것이며 지원금이 재기의 발판으로 활용돼야 한다.

정부는 최근 ‘휴먼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중산층을 살려야 경제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다는 취지다. 중산층은 국가경제의 근간이기 때문에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저소득층, 빈곤층을 위한 정책이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서는 안 된다.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아야 하지만 빈곤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정책도 무시되어서는 곤란하다.

시민단체들은 현 정부가 부자와 재벌을 위한 정부라고 비난한다. 그동안 추진해 온 감세정책이나 복지예산 삭감 등을 볼 때 그렇다는 것이다.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이 부동산 투기를 방조하고 부자들을 더 잘살라고 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부동산 가격이 붕괴되고, 그래서 돈을 쥐고 있는 부자들의 자산가치가 급락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여파가 몰아칠지 자명하다.

그러나 이런 규제완화와 경제 살리기 정책들이 자칫 양극화를 더 악화시킬 여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 준다고 반드시 소비진작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제 회복, 또는 성장과 양극화 해소 중 어느 하나의 가치만이 우선시될 수는 없다. 더 늦기 전에 부(富)의 집중화, 가난의 대물림의 고착화를 막아야 할 시점이 지금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인천 모녀의 사연을 보고 받고 해소할 길을 열어 주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대통령의 쇼맨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욱 없다. 그래서 국민들은 세밀하고 폭넓은 복지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

손성진 미래기획부장 sons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