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난해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악화설 이후 북한의 후계구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정일의 후계에 대한 논의는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라는 인물 문제로부터 ‘김정일 이후의 북한은 어디로 갈까.’라는 체제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유일지배, 현대판 세습봉건제, 일원론적 이데올로기 지배, 전체주의적 독재 등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는 북한체제의 속성 상 새로운 통치자에 대한 문제로 관심이 집중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대북 및 통일 정책을 세우고 또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면 인물 문제보다는 체제의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 같은 1인지배의 전체주의 독재체제의 경우에도 통치자의 변화는 체제의 본질문제와 직결된다. 따라서 후계구도에 대한 논의는 지도자, 제도(체제운영), 정세 환경 등 여러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지도자 측면에서 보면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져온 북한 지도자의 성격을 살펴야 한다. 극단적 개인지배의 북한체제에 적용할 수 있는 지도자의 성격으로는 전제군주(prince), 독재군주(autocrat), 예언자(prophet)적 군주, 폭압군주(tyrant) 등이 있다.

전제군주는 국가를 자기의 사유물로 생각하며, 소수 충성파들의 선호 경쟁을 유발하여 권력을 유지한다. 그는 어떠한 권력의 도전자도 허용하지 않는다. 독재군주는 권력을 타인과 나누지 않으며 오로지 명령과 지시뿐이다. 국가기구는 명령 집행도구이며 당료와 관료는 그의 종복이자 에이전트다. 예언자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사회를 재구성하려 하며, 그가 내세우는 비전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폭 압군주는 개인지배의 가장 나쁜 형태다. 권력은 지배자의 충동에 따라 행사된다. 체제는 불확실하고 잠재적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김정일을 이에 대비해 보고, 아들 중 누가 이런 지도자의 성격을 이어받을 수 있겠는가를 판단해 보자.

제도의 측면은 현 북한의 당-국가체제의 핵심 운영시스템을 파악하는 것이다. 김정일의 권력은 어떤 독재자보다 압도적이지만 김정일 혼자서만 체제를 이끌지는 않는다. 김정일 비서실, 당 조직지도부, 국방위원회, 군부 등 북한체제를 지탱하는 핵심 제도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세밀히 추적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주의 독재의 리더십 변화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파벌(factionalism)이 북한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를 살필 수 있다.

체제를 뒷받침하는 ‘선군정치’와 같은 이념구조가 유지되는 신민(臣民)적 정치문화의 변화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 김정일의 북한은 현재 개인적 지도력에서 제도적 지배라는 상황에 더 의존하기 시작했다. 파벌도 이런 상황에서 더 구체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세 환경에 대한 분석이다. 북한의 경제 사정이야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지만, 북한사회 저변에서부터 일고 있는 기존체제의 이완현상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한 주변국과의 관계도 북한의 후계구도를 보는 데 지나쳐서는 안 될 요소이다. 북한 핵심 우방의 대북정책은 현 북한체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김정일 이후의 후계구도를 북한체제 전체의 변화 방향이란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