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우리 농촌은 빠른 두 흐름 속에 빠져 있다. 그 하나는 산업화에 따른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다. 지난해 농가의 고령화율은 33.3%로 농업인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으로 사상 최고치였다. 농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가운데 65세 이상의 고령농은 48.1%에 이르며, 농업 후계자를 확보한 농가는 겨우 3.5%였다.

또 다른 흐름은 하루가 다르게 주는 농지면적이다. 1968년부터 2005년 사이 개간이나 간척에 의한 증가면적보다 개발을 위한 전용으로 농지의 순감소는 52만㏊이며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해 우리의 총경지면적인 178만㏊의 29.2%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이다.

전쟁시 공격부대의 너무 빠른 진격은 병참선이 길어져 후속지원을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농촌의 빠른 변화 역시 마땅히 대처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농지문제는 기계화나 화학화로 어느 정도 대체 가능한 노동력 문제보다 더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세계 곳곳이 자연재해로 수확량이 줄면서 각국이 취한 식량정책을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해 주고 있다. 즉, 곡물 주요 생산국에서의 한발과 태풍 등으로 작황이 나빠지자 곡물수출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와 수출세 부과를 높이거나 수출을 제한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베트남은 기존 계약이나 정부계약을 제외하고는 2006년부터 2년간, 캄보디아는 2008년 3월부터, 인도네시아와 이집트는 2008년 4월부터 각각 쌀 수출 금지, 카자흐스탄은 2008년 4월부터 밀 수출금지 조치를 내렸다.

한편 곡물수출 규제 국가로는 러시아가 밀과 보리에 대한 10% 및 30%의 수출부과세를 2008년 1월부터 40%로 인상했다. 또 중국은 2008년 1월부터 쌀·밀·옥수수·콩 등에 부가가치세의 수출환부 취소와 5~25%의 수출세 부과 등 수출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곡물작황에 따라 식량 자국우선주의에 빠져 들어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이는 우리가 해외에 식량기지를 개발한다 해도 유사시에 여기에서 생산된 곡물을 우리 뜻대로 처리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게다가 개도국의 대폭적 인구증가, 바이오 연료의 대폭 증산 등으로 세계 식량문제는 더욱 절박해지고 있다. 만일 우리나라가 우리보다 경제력이 우위인 나라와의 식량쟁탈전이 발생하면 우리의 식료수입 감소와 가격폭등에 따른 사회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국제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세계의 곡물 재고율은 2000년 30.4%에서 2007년 15.0%로 안전곡물재고율인 17~18%를 밑돈다. 국제 곡물가격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곡물수입국으로 약 120억달러어치를 사들인다. 사료를 포함한 곡물 자급도는 28%로 매우 낮다. 이런 상황을 예측해 곡물 비축, 곡물수입선 다변화, 해외 선물시장의 활용확대, 곡물 확보를 위한 조기경보 관리 시스템의 운영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생산 기반의 확대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농지 감소를 막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개발은 평지의 농경지에서 많이 행해졌으나, 이러한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강원 춘천시의 거두 농공단지를 평야지가 아닌 낮은 구릉지에 개발한 것은 농공병진의 좋은 사례다. 산지가 많은 남유럽이나 북유럽의 마을이 농공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어떨까. 그 어떠한 정책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처럼 식량확보를 전제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전운성 강원대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