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1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정책금리를 0∼0.25%로 0.75∼1%포인트 내리고 장기 국채 매입 등 ‘양적 완화’ 정책을 구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떨어뜨려도 돈이 돌지 않으면 유동성 무제한 투하로 돈맥경화를 돌파하겠다는 뜻이다. 미국 언론들은 버냉키 FRB 의장이 2002년 한 연설에서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말을 상기시키며 ‘머니 헬리콥터가 떴다.’라고 표현했다.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에 빗대어 ‘대침체’라는 단어가 생겨났다. 지난 25년 동안 자신들이 생산했던 것보다 매년 6∼7%씩 더 썼던 미국인들은 부동산 버블 붕괴와 함께 직격탄을 맞으면서 한순간 ‘쪽박’ 신세가 됐다. 과소비의 촉매역할을 했던 신용사슬이 끊어진 것이다. 미국이라는 세계 경제의 중심부가 화염에 휩싸이자 전 세계가 일시에 불바다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세간이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물(돈)을 뿌려대지만 금융기관의 금고 주변만 맴돈다. 유동성 함정이다. 그래서 밀턴 프리더먼은 돈을 헬리콥터에서 뿌리거나 소비자에게 현찰을 선물로 나눠주라고 한다.

이론은 간단하다. 통화량과 관련해 널리 인용되는 교환방정식 MV〓PY에 근거한다. M은 통화량, V는 화폐유통속도, P는 물가, Y는 명목국민소득이다. 사상 유례 없는 신용위기 국면을 맞아 돈이 돌지 않으면서 화폐유통속도가 ‘0’에 가깝게 떨어졌다. 돈이 돌지 않으니 자산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다. 급격한 자산가격 하락을 방지하려면 결국 통화량을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L자형 장기불황’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물가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외환위기 때에는 금 가락지를 끌어모으고 가재도구를 싼 값에 넘기면서도 버텨낼 수 있었다. 투기세력의 장난인지 정책당국자의 무능 탓인지 좀 더 연구해봐야 확인되겠지만 그땐 국민 모두가 우리의 잘못으로 날벼락을 맞은 줄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들이 따라하기에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흉내낸 죄밖에 없다. 무지의 죗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이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