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구 정책뉴스부 차장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낸 최영기 노동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최근 한 토론회에서 10년 전 IMF 외환위기를 이렇게 회고했다. 근대화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했던 외환위기를 겪었지만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학습효과’로 현재의 경제위기에 나름대로 잘 대처하고 있다는 뜻이다.
당시를 되돌아보면 대기업들은 구조조정이란 미명 아래 앞다퉈 대량해고에 나섰고 거리엔 실업자들로 넘쳐났다. 신용불량자들이 속출하면서 가정을 지키기조차 힘들었던 시기가 됐다. 하지만 초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금을 모아 외채를 갚겠다며 팔을 걷었다. 어린이에서부터 촌부에 이르기까지 장롱 깊숙한 곳에 간직해 왔던 소중한 징표들을 내놓으며 재도약의 염원을 키웠다. 그 결과 우리는 또 한번 세계인이 놀라는 속도로 1년 만에 외환위기에서 벗어났다. 2002년에는 위기에서 벗어난 우리의 모습을 세계인이 보란 듯이 월드컵을 개최해 4강의 성적을 올리기도 했다.
그럼, 이번 경제위기는 어떤 모습으로 이겨낼까?
IMF를 비롯한 세계의 대표적인 경제기관들은 한국이 세계 경제위기에서 가장 먼저 벗어나는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보여 줬던 우리의 단합된 모습이 이런 분석을 내놓는 데 한몫했으리라 보여진다.
실제로 현재 정부가 내놓는 위기대처방안 대부분이 IMF 외환위기 때의 처방과 흡사하다.
특히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업자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대책들은 외환위기 때의 매뉴얼을 준용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실업자가 외환위기 때처럼 100만명이 넘을 경우, 실업급여를 대폭 늘리고 직업능력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기로 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국민들 또한 마찬가지다. 외환위기 때의 금모으기운동처럼 곳곳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지혜와 힘을 모으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기업들은 당시와 달리 해고 대신 어떻게든 고용을 유지하려는 노력들을 보여 주고 있다.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근로자들은 스스로 임금을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기업주가 사재를 내놓고 고용을 늘리는 모습도 있다. 공무원들도 임금 줄이기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전 국민 운동으로 번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모습들은 모두가 IMF 외환위기라는 고성능 백신의 효과로 진단할 수 있다.
그러나 백신의 효과가 엉뚱하거나 전혀 없는 분야도 있다.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던 거품을 걷어내는 계기도 됐다. 치솟기만 했던 부동산 가격도 내리기 시작했고, 근로자의 고임금 추세도 주춤해졌다. 물가도 외환위기 이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해 왔다. 신은종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IMF 외환위기는 비록 최악의 경제상황으로 고통 받았지만 부동산 버블, 고임금 등 불합리한 거품들이 완화되는 순기능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경제위기에는 아직 거품 빠지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말 서울 강남 등 이른바 버블세븐지역을 중심으로 약간의 거품이 빠지는 듯했으나 지금은 오히려 다시 오르는 추세에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건설경기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대책 때문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사교육비를 비롯해 각종 물가도 자꾸만 오르고 있다. 근로자들이 살아남겠다며 20~30%의 임금을 줄이는 판에 물가가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마저 오른다면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겠는가. 국민들은 이번 경제위기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불황 백신’을 찾고 있다. 정부의 몫이다.
이동구 정책뉴스부 차장 yidonggu@seoul.co.kr
2009-03-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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