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경제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코드는 솔직, 속도전으로 압축된다. 윤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2%로 대폭 낮춘 데 이어 추가경정예산을 앞당겨 다음달 편성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한 예다. 그의 한 측근은 “금융통인 윤 장관은 장관으로 내정되고 난 뒤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고 전한다. 19일에도 일자리 창출이 최대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고용 악화는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화두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은 자칫 실업자 양산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일자리 나누기, 즉 잡 셰어링에 힘 쏟고 있으나 근본 대책은 안 된다. 정부도 이를 알지만, 손에 잡히는 대안을 찾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실직자를 한 명이라도 줄이는 길뿐이다. 그러려면 무너지는 기업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런데 시장에는 구조조정은 곧 기업 도산이라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다. 정부가 간혹 그게 아니고 기업을 살리려는 것이라고 밝히지만, 곧이곧대로 믿는 이들은 많지 않다. 정부와 시장 사이 소통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구조조정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 것은 10여년 전 겪은 외환위기 영향이 크다. 당시 국내 30대 기업 중 문을 닫은 곳이 14곳이나 된다. 그 여파로 실직자들이 수없이 쏟아졌다. 그러나 외환위기 때와 지금의 상황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1997년의 외환위기는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 등 국내 요인으로 인해 발생했다. 미국, 일본계 금융기관들이 발을 빼기 시작했고, 외국인들은 국내 투자에서 손을 뗐다. 어떤 기업이 괜찮고 어떤 기업이 부실한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의 타깃은 부실기업을 솎아 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금리를 인위적으로 20%대 후반까지 끌어올리기도 했다. 금리 부담을 높여 버티지 못하는 기업은 쓰러지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비해 현재의 경제 위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미국은 우리보다 더 어렵다. 우리나라 상황 때문에 외국계 은행들이 외화를 빌려 주지 않거나 자금을 회수하는 건 아니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대공황 이후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기에 살기 위한 자구책일 뿐이다.

따라서 이번 구조조정은 기업을 살리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시장에 줘야 한다. 대기업들은 투자를 대폭 줄일 태세고, 소비는 살아날 기미가 없다. 수출은 30%대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내수든 수출이든 기댈 곳이 없다. 경제가 성장을 해도 공장자동화 등으로 예전처럼 고용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마이너스 성장이 예고된 터에 기업 줄도산은 막아야 한다. 경제부처 차관을 지낸 한 인사는 “구조조정과 관련해 외환위기 때의 레코드를 다시 트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정부는 구조조정 방향이 그때와는 다르다는 입장을 천명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차관은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해 신용보증기관이 100% 보증해 주기로 했는데, 은행들은 대출금을 떼이면 보증기관을 통해 받고 수수료 수입도 챙기게 된다.”면서 “은행에 혜택만 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이 지금처럼 돈줄을 죄는 현상이 이어지면 올 상반기 이후 적잖은 기업들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 정부는 은행들의 어려움이 지난 2~3년간 몸집 키우기 경쟁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만큼 모럴 해저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요구해야 한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적자금을 신속히 투입해서라도 돈이 돌게 해야 한다. 은행들은 눈치만 보고 있다. 때를 놓쳐선 안 된다.



오승호 경제부장 os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