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청수 전 경찰청장이 지난달 29일 퇴임식에서 눈물을 떨궜다. 가족들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흘린 눈물은 임기 2년 중 1년만에 중도하차한 소회, 가족에 대한 미안함, 억울하게 물러난 데 따른 서운함 등이 한데 묻어 있는 듯했다. “지난해 봄부터 여름까지 우리 경찰은 촛불시위로 100일 넘게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땀과 의지로 법질서를 바로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찰은 누구나, 모든 정부하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해왔습니다. 배신을 한 적이 없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이 퇴임사는 경찰의 태생적 한계와 어려움을 웅변하고 있다. 경찰 스스로 자신들의 목숨을 ‘파리목숨’이라고 비하할 정도로, 경찰 수뇌부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경질과 사퇴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허준영 전 경찰청장과 이기묵 전 서울청장도 그런 케이스다. 두 사람은 2005년 12월 말 여의도 시위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옷을 벗었다. 그때도 공권력의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버텼지만 역부족이었다. 시위사건은 아니지만, 홍영기 전 서울청장도 2007년 3월 눈물을 흘리며 사퇴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폭행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다는 게 문책 사유였다.

이들의 낙마는 법과 원칙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불미스러운 결과, 또는 경찰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수장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의미였다.

잊을 만하면 터져나오는 경찰의 악몽은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김석기 서울청장이 경찰청장에 내정된 지 하루만인 지난달 20일 용산 화재 참사사건의 과잉진압 여부를 둘러싼 책임론에 휩싸여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경찰특공대 1명과 철거민 5명 등 6명이 불에 타 죽은 대형참사로, 종전의 시위충돌이나 촛불시위 때와는 성격이 다르다. 보기에 따라서는 무모한 충성심이 부른 인재사고로도 볼 수 있다.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화염병이 등장한 불법시위라는 점 때문에 김 내정자에 대한 동정여론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검찰은 수사초기 철거민의 불법시위에 초점을 맞춰 김 내정자를 감싸기 시작했다. 지휘부를 조사하지도 않고 ‘경찰을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성급한 판단을 내놓는가 하면, 망루에서 흘러내리는 액체를 시너라고 단정지었다가 물대포일 수도 있다는 지적에 재확인작업을 하는 촌극을 벌였다. 자진사퇴쪽으로 저울질하던 청와대도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며 한발 물러서 있다. 경찰은 자숙하기는커녕 경찰 홈페이지에 ‘김석기 살리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물론 경찰도 억울하다는 지적에 공감 못할 바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진압작전이 성공한 작전이 아니라 ‘실패한 작전’이라는 점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진압의 최종 책임은 경찰이다. 이는 지휘책임자가 실패한 작전에 대해 법적,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김 내정자가 자리를 지킨다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고, 물러난다고 법과 원칙이 허물어지는 것은 아니다.

김 내정자는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도의적 책임에 먼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검찰과 청와대의 의중에 자신의 거취를 맡기는 듯한 태도는 적절치 않다. 김 내정자가 숨진 부하의 영결식에서 흘린 눈물이 30대 초반에 저승으로 떠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철거민들의 불법 시위와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 등은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잘잘못이 가려지게 돼 있다. 사건의 본질과 김 내정자의 거취 여부를 동일선상에 놓고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어 전 청장이 퇴임사에서 노자의 도덕경에서 인용한 공성명수신퇴(功成名遂身退·그 자리에 머물지 않음으로써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구절을 김 내정자가 곱씹어봤으면 한다.

주병철 사회부장 bcj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