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강호순은 이전에도 특수절도·폭력 등 9건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이 밝혔다. 그의 살인 행각이 드러난 것은 점퍼에 묻어 있던 핏자국 속의 DNA 덕분이었다. 핏자국의 주인이 지난해 11월 실종된 주부 김모씨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만약 강호순의 유전자형이 진작에 데이터베이스화돼 있었다면 더 일찍 검거할 수 있었던 셈이다. 그랬다면 지난해 12월 군포시에서 스물한 살 여대생이 살해당하는 비극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선진국들이 도입해 효과를 보고 있는 ‘범죄자 유전자 은행’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지지부진하다.
일부 단체에서는 인권문제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하고 있는데 정보은행의 자료로 쓰이는 유전자부문은 개인정보가 수록되지 않고 개인식별만 가능한 숫자조합에 불과해 인권침해 및 정보유출 염려가 없다.
유전자 정보 수사기법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간 흉악범의 검거는 물론 억울한 누명을 쓴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인명사고 때 신원 확인과 범죄수사에 도움을 준다. 성범죄자 유전자정보은행이 하루 빨리 설립돼야 한다.
서울 구로경찰서 조상현
만약 강호순의 유전자형이 진작에 데이터베이스화돼 있었다면 더 일찍 검거할 수 있었던 셈이다. 그랬다면 지난해 12월 군포시에서 스물한 살 여대생이 살해당하는 비극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선진국들이 도입해 효과를 보고 있는 ‘범죄자 유전자 은행’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지지부진하다.
일부 단체에서는 인권문제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하고 있는데 정보은행의 자료로 쓰이는 유전자부문은 개인정보가 수록되지 않고 개인식별만 가능한 숫자조합에 불과해 인권침해 및 정보유출 염려가 없다.
유전자 정보 수사기법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간 흉악범의 검거는 물론 억울한 누명을 쓴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인명사고 때 신원 확인과 범죄수사에 도움을 준다. 성범죄자 유전자정보은행이 하루 빨리 설립돼야 한다.
서울 구로경찰서 조상현
2009-02-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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