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대강 살리기의 진위 논쟁이 뜨겁다. 이 와중에 필자는 지난 20년간 습관처럼 해온 하천순례의 일환으로 최근 4대강을 다시 둘러보았다.

인구에 비해 산이 많은 데다 노년기 지질에 속한 우리 국토는 비만 오면 토사의 유출이 심해 강의 퇴적이 가속, 배수의 기능을 다 못했다. 특히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때는 광화문 앞까지 범람해 경기도의 지도가 바뀔 만큼 큰 재앙을 당했다. 그 후 근대화 과정에서 상당히 정비됐으나, 한강의 서울권역을 제외하면 아직 취약하기 짝이 없다.

이런 면에서 4대강 살리기는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최근에도 거의 매해 가뭄과 큰 홍수로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고, 4대강을 다 정비하고도 남을 세금을 복구와 치수에 쓰고도 계속 가뭄과 홍수를 걱정하며 살고 있다.

4대강 살리기의 주요 목표는 물그릇을 크게 만들고 물길을 복원해 가뭄과 수해라는 수천년 지속된 재앙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낙후될 수밖에 없는 내륙지역을 광역경제권 활성화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경기부양 대책의 하나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4대강 살리기라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향과 아이템도 충분히 반영하고 고려해야 한다.

먼저 4대강을 따라 생태섬을 포함한 생태축을 조성하고 폐경지나 산지를 늪지나 숲으로 조성함은 물론 지역에 따라 여울과 계류를 그대로 보존하고 지천을 잘 살려 생태계가 단일화하지 않도록 하며, 기후 변화에 따른 수서생물들의 강 상류 이동도 고려해 강이 ‘생명의 터전’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이번 기회에 4대강을 수질 오염으로부터 영원히 해방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치유책을 모색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수질 관리 목표를 미국은 어렵더라도 일본 수준만큼으로는 상향 조정하는 일이다.

또한 증대하는 삶의 질 개선 요구에 부응해 친수(親水) 생활체육 시설과 공원은 물론 도농연계 생태마을, 옛 나루터의 연결, 습지체험과 에코투어리즘, 이전 대상인 서원·고택·정자·비각 등을 집단화한 문화재 단지 등을 조성해 생태·건강·문화회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바람직하다.

이러한 아이템이 유비쿼터스 등 첨단 IT기법과 결합될 때 기존의 선진국보다 뛰어난 녹색사회기반시설로 자리 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또 하나의 주요 목표일 게다. 이를 위해서 4대강 살리기의 본 사업에 포함될 사업간, 그리고 본 사업과 광역권 혹은 지역별 경제 살리기 사업간에 다목적으로 결합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 성장 동력의 확충효과와 함께 지역 균형적인 고용 증대도 모색해야 하겠다. 이왕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자면 기획·설계·사업시행을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 경기부양 효과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

‘4대강 살리기냐, 대운하의 사전 포석이냐?’는 논쟁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는 속이려야 속일 수도 없다. 개발계획, 실시계획과 실시설계가 나오면 모든 면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 오히려 이 기회에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토의 품격이 두어 단계 선진화되기를 기대하며 중지(衆智)를 모으는 것도 성숙한 국민의 덕목이 아닐는지.

김용학 중앙대 겸임교수ㆍ도시공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