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이후 잠잠해졌던 대운하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지난 6월19일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수그러들었던 논란이 다시 불붙은 것이다.
정부가 15일 지방정부 활성화를 위해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등 4대강 정비에 14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게 계기였다.시민단체 등은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 건설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반면 정부는 대운하와는 무관하다고 강변한다.
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한다.건설업계 원로의 말처럼 말로도 볼 수 있고,사슴으로도 볼 수 있는 양면적 사안이기 때문일까.정부의 말대로라면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와는 분명히 다르다.5개의 댐이 준비돼 있지만 이것은 대운하와 관계없는 과거 정권 때부터 계획됐던 홍수조절용이라는 것이다.준설작업도 2~3m로 계획돼 있어 배가 다닐 정도의 깊이(7m)가 못 된다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보의 깊이도 배가 다니려면 최소한 15m는 돼야 하는데 4m에 불과하다는 것이다.무엇보다도 터널과 화물터미널이 빠져 있다는 점이 정부가 대운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반대로 정부가 제시한 문제점만 해결하면 대운하가 될 수 있다는 역설도 가능하다.재원과 시간의 문제가 따르기는 하지만 제방을 높이고,보와 준설을 통한 수심을 좀 더 깊게 하고,수문역할을 하는 갑문의 규모를 확대하면 배가 다니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예는 굴포천 방수로 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굴포천 방수로 사업은 1996년 민자유치 경인운하 건설사업이 모태다.당시 환경단체의 반발과 경제성 문제로 굴포천 방수로 사업으로 변경됐다.하지만 지금 굴포천 방수로 사업은 경인운하 사업으로 진화했다.굴포천은 인천 상야동에서 4㎞만 더 파면 서해와 한강이 이어진다.60m인 방수로 너비도 20m만 넓히면 5000t짜리 배가 다닐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이다.
정부는 경인운하를 민자사업이 아닌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접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물론 굴포천과 4대강 정비사업이 똑같을 수는 없다.다만,가능성 측면에서는 충분히 연상해볼 수 있는 내용이다.실제로 대운하와 관련,“하천 정비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면 지금쯤 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을 텐데 대운하라고 이름을 붙이는 바보짓을 했다.”고 정권 차원의 전략가를 비난하는 전문가를 본 적도 있다.
전문가들마저 이럴진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게다가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국민들 대다수가 원한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얘기를 하고,정치권에서도 심심찮게 대운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런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운하 관련 발언들이 오락가락하면서 공무원들도 갈피를 잡지 못한다.“대운하는 아니다.”라고 외치면서도 비밀리에 4대강 정비 작업팀을 운영한다.마치 대운하를 위해 한 자락을 깔아 둔 것 같은 행보다.
지금 지방경제는 빈사상태다.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린다.정부의 설명처럼 지방경기 활성화는 더이상 늦출 수 없다.4대강 정비사업은 이 지방 경기를 살리는 데 지름길인 것도 사실이다.4대강 정비사업을 제대로 펼치려면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가 아니고,내 임기 중에는 대운하로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제2의 6·19 대국민 성명’이 절실한 시점이다.대운하가 죽어야 4대강 정비사업이 산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