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엄동설한에 언 손 비비며 생계를 위해 몸부림치는 서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야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벌인 볼썽사나운 몸싸움은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줬다.이는 국회가 정치개혁의 최우선 대상임을 반증한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연례행사였지만 세계적 경제난의 한파가 동장군과 함께 우리에게 엄습해 을씨년스럽다 못해 참담한 자괴감을 더하게 한다.더욱이 여야간 예산안 협상이 잠정 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자유선진당을 ‘한나라당 2중대’라고 발언해 하루를 허비했고,하루 차이로 민주노동당의 격렬한 항의 등으로 또 하루를 소일했다.본질을 벗어난 지엽적 문제로 3류정치라고 할 말싸움을 벌이다 합의를 무위로 돌려 무능한 국회상을 여실히 보여줬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다.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 말이 선거 때만 외치는 구호일 뿐인 것 같아 씁쓸하다.왜 우리가 뽑아준 선량들은 머리를 맞대고 진정성 있는 협상을 통해 대승적 결단을 하지 못하는가.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가 민주주의의 기본인 법을 어기고 편법을 동원하는 관행을 계속하는 것은 위헌국회의 전형이다.

금년 정기국회에서 헌법이 명시한 새해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이 12월2일이었고,12월9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으나,국회는 이를 애당초 지킬 의사조차 없었던 것 같다.민주주의의 출발은 약속이다.법을 만드는 국회가 이를 방기하면 반민주적 처사로 봐야 한다.국회 예결특위는 파행으로 일관했다.283조 8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두고 여당인 한나라당은 최악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자재정이 필요하다고 본 반면,야당은 적자재정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킨다는 반대논리를 고수했다.

18대 들어 현재까지 국회는 고작 58건의 법안만을 처리했고,현재 국회계류법안이 무려 2325건이나 된다.이쯤 되면 이유야 어쨌든 ‘식물국회’요,‘파업국회’다.국회무용론이 제기될 만하다.정기국회 내내 정쟁으로 일관하다가 시간에 쫓겨 임시국회까지 다시 열어 각종 법안을 졸속 처리하는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다.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와 민생관련 법안이라도 여야가 신속히 합의 처리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정쟁 우선 국회를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설상가상으로 검찰에 기소된 국회의원을 보호해 줄 방탄국회까지 앞으로 시도된다면 의회주의의 파산선고로밖에 볼 수 없다.언제부터인지 반복되고 있는 정치권의 사법부 경시 풍조는 쿠데타만큼이나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행태이기 때문이다.더 이상 입법부가 법을 어기는 ‘위법부’라는 멍에를 써서는 안 된다.차제에 우리는 이러한 법 경시 풍조를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가령 예산안 같은 긴급하고 위중한 사안을 법정기일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의장단이 일괄 사퇴하도록 하는 법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경전하사(鯨戰蝦死)란 말이 있다.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뜻으로,여야의 당리당략에 죄 없는 다수 국민들만 피해를 당한다는 것을 의원들은 깨달아야 한다.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통합의 리더십으로 침체된 미국경제와 시장을 살리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자.여야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성숙된 의회민주주의 실현에 매진하기 바란다.

장성호 배재대 비교정치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