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나라 실물경제에까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다. 세계 자본주의의 최전선이었던 미국 금융시장이 대규모 구제금융이라는 굴욕적인 보호책까지 받아들였지만, 미국 경제는 점진적 하강 국면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유례 없는 증시 변동폭을 수차례나 보이는 등 안정성 면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이러한 금융부문 변동이 한국의 금융불안 및 신용경색을 가져와 마침내 한국 실물경제까지 위축시킬지 모른다는 우려다.

그 징후는 이미 꽁꽁 얼어붙어서 매입자를 찾아보기 힘들어진 한국의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경기 하락의 지속은 건설사들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 및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시공사인 중대형 건설사들이 흔들리게 되면 부동산 개발회사들이 PF 방식으로 끌어모은 막대한 대출자금에 대한 지급보증이 무의미해져 금융사들의 부실 역시 심화되고 만다. 결국 그 파장은 실물경제를 포함한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가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고 자금난에 빠진 건설사들의 미분양 주택이나 보유토지를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건설사들에게 약 9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다.

물론 공기업의 개입이 민간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나 건설 및 금융업계의 무분별한 투자에서 비롯된 어려움을 국민의 돈으로 메워 줘야 하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짧지만 역동적이었던 우리 경제의 반세기를 반추해 보면 정부와 공기업은 한국 경제의 위기 때마다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국민과 기업들이 단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방식 역시 상당히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모델로 활용하기도 했다. 결국 우리에게는 당연해서 오히려 진부하다고까지 생각되는 민·관·공의 합작은 이미 우리 경제의 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 다만 이번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것은 정부가 지나치게 의욕적으로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는 바람에, 비록 3단계로 나누긴 했지만 총 319개나 되는 공적기관에 대한 선진화 방안이 거의 동시에 추진되면서, 그 역량을 모아 경제위기 극복의 선두에 서야 할 공기업들이 자못 심각한 내홍상태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당장 이번 건설경기 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주요 공기업들 역시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통합이나 민영화, 기능조정 등의 외부 압박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부여된 긴급업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경제가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부동산 경기에 매우 민감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은 주가 폭락기에 산업은행을 민영화하겠다는 것보다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겠다.

공기업들은 국가의 자금이 투자돼 설립되지만, 기본적으로 자체 수익성을 가지고 나라에 부담을 적게 주면서도 효율적으로 정책수행을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라도 더 필요한 지금의 시점에, 검증되지 않은 공기업 선진화의 효과에 연연하느라 위기극복의 시기를 놓칠 수는 없다. 일단은 주요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고유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지금은 그동안 축적되고 준비된 우리 공기업들의 힘을 국가경제 회복에 과감히 투자할 때다. 공기업 선진화는 그후 여유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