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여름, 과외가 전면 금지됐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였다.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입시학원에 다니는 것도 금지됐다. 이른바 ‘7·30교육개혁조치’다. 전두환씨가 주축이 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가 내놓은 ‘깜짝카드’였다. 초헌법적인 조치라 뒷말도 많았다. 그래도 사회분위기는 찬성하는 쪽이 우세했다.‘과외망국론’은 당시에도 넓게 퍼져 있었다.

기자는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다. 과외금지 조치라는 뜻밖의 행운(?)을 톡톡히 누렸다. 이후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과외를 한번도 안 받았다. 학원도 다닐 필요가 없었다. 국가가 나서서 강제로 사교육시장과 격리해 준 덕분이었다.

과외금지 조치는 1989년 대학생에 한해 과외교습을 허용하는 식으로 완화된다.2000년 4월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다.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신군부의 극약처방이 나온 뒤 강산이 세 번이나 변했다. 한국사회에서 사교육비는 여전히 불치병으로 남아 있다. 뿌리가 너무 깊어 손을 대기조차 어렵다. 사교육시장은 양적인 팽창을 거듭했다. 지난해 기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시장의 규모만 20조원이 훌쩍 넘는다. 그만큼 서민들은 아이들 과외비, 학원비 대느라 헉헉댔다.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개혁은 단골메뉴로 등장한다.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도 그랬다. 본고사를 없애고, 수능을 등급제로 바꾸는 식으로 대입제도에도 손을 댔다. 하지만 사교육은 곧바로 변화에 맞춰 다시 기승을 부렸다.

이명박 대통령도 ‘교육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이라는 교육공약을 내걸었다. 평준화 정책을 버리고 수월성(엘리트)교육으로 돌아섰다. 역시 현재까지 결과는 실망스럽다. 새 정부 들어 가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 최근엔 경기까지 바닥이다. 다른 지출은 줄여도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학부모들의 비명이 터져 나온다. 이 대통령도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다. 지난 9월23일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꺼냈다.“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절감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불과 한달여 뒤인 10월28일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해답’을 내놓았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진단과 처방이 거꾸로 간다는 의구심이 든다.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시행, 자율형사립고 추진, 학교정보공시제 등을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대책들은 명백한 사교육 확대정책이다. 자율형 사립고만 봐도 ‘제2의 특목고’로 여겨진다. 또 다른 입학경쟁을 불러온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전국적으로 일제고사가 보편화하면 학원을 찾는 학생은 더 많아진다. 이미 온라인 교육업체는 물론 시중 오프라인 학원에는 일제고사 대비 프로그램이 성업중이다.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밀어붙인 서울의 국제중 설립이나 외국인학교 입학기준 완화도 사교육 수요를 새롭게 유발하는 조치다.

대학자율화의 부작용으로 사교육시장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고려대의 수시모집 1차 합격자 발표를 보면 알 수 있다. 학교측은 내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특목고생을 많이 뽑기 위해, 비교과성적에 가중치를 두는 편법을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려대에 가려면 일단 외고에 들어가야 유리하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준 셈이다. 외고대비 입시 학원에 줄을 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번 경제위기로 적어도 2,3년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처지에 사교육비 부담까지 가중된다면 너무 가혹한 일이다.

김성수 사회부 차장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