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맺은 뒤 한·미동맹은 때론 격랑도 겪으면서 새로운 동맹관계를 모색해 왔다. 현재 한·미동맹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불확실한 동북아의 역학관계 속에 한국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데 존재 의의를 갖는다.‘동북아 역학관계속에서의 안보’란 점에서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의 존재이유는 북한의 위협을 넘어서는 곳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두나라의 동맹을 더 큰 지정학적인 규모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동의했다. 그것은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유엔차원에서 한국이 더 큰 역할을 맡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동맹은 양자관계이지만 한국의 이익만을 위한 차원이 아닌 더 큰 지역적 차원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한국이 국제안보에 있어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은 이제 1960년대의 한국이 아니다. 현재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미 양국은 솔직한 대화를 통해 상호 장기적 이익과 안보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앞으로 한·미관계를 결정하는 변수는 미국의 전략과 한국의 이익을 들 수 있다. 또 한국의 국내 여론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변수다. 향후 한·미동맹의 재조정은 구체적으로 정한 게 없지만 정권의 동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 구체적인 전시작전권 전환의 시기와 이양의 절차에 대해 재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장 적절한 시점은 한국의 능력이 제고되어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일 것이다. 한·미동맹과 미국의 미래역할의 방향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견지에서 토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렇지만 향후 미국이 바라는 한국의 역할은 한국이 한반도 지역을 넘어 군사 및 정보능력을 투사하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이 미군의 세계전략에 있어 수단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도 이제 세계 10위의 무역대국에 걸맞은 국제적 역할을 맡을 때가 됐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은 북한정권의 자주성 인정과 정권의 안전보장이다. 여기에다 정치경제적 보상과 대북 적대정책의 포기다. 북한은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동북아 지역안보차원을 위한 것이라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남측과의 관계는 과거 정권보다 대북지원을 삭감한 상황속에서 다소 불안정하며 경색돼 있다. 일본과의 관계도 미사일발사와 일본인 납치문제 등으로 인해 악화된 상황이다.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선린 우호관계이지만 핵개발문제로 인해 관계가 다소 소원해져 있다. 러시아와는 새로운 경제관계 형성을 위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한은 핵보유국인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으므로 핵보유국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 폐기 이슈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를 거론하며 오히려 핵을 가진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전략을 펴고 있는 셈이다.

북한이 핵능력을 보유한 국가로 인정받더라도 북한의 경제는 이미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져 있어 언제 시스템이 무너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와중에 북한은 계속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중국·일본·러시아는 북한의 운명에 대해 솔직히 토론하고 북한의 미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이런 점에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상수 국방대학교 안보문제硏 전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