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국의 빈곤 극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다. 올 9월 유엔 총회 기간 중에도 빈곤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예정이며,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고위급 회의와 아프리카 개발 고위급 회의가 별도로 개최된다. 우리 정부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 장관이 참석한다.

금년은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에 대한 중간 성과를 매기는 해이다. 유엔은 2000년에 ‘새천년정상선언’을 통해 빈곤 종식을 위한 결의를 천명하였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2015년을 목표 연도로 하여 아프리카 대륙 등의 개도국 빈곤 퇴치를 위한 8개 MDGs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간 국제사회는 이러한 MDGs목표 중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연명하는 절대빈곤 인구의 감소, 에이즈·말라리아·결핵 등 3대 질병 퇴치 분야 등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프리카의 절대빈곤 인구 규모나 산모 사망률 등 분야에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제사회는 식량과 에너지 가격 상승, 기후변화, 세계경제 침체의 3중고까지 겪고 있다. 식량과 에너지 가격 상승은 선진국 경제에도 큰 부담을 주지만,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연명하며 생사의 기로에 처해 있는 최빈곤층 인구에게는 생존의 문제로 다가서고 있다.

기상이변에 따른 연도별 자연재해 발생 건수가 1970년대에 비해 4배 정도로 상승하였는데, 특히 최빈국에서는 생활의 가장 큰 위협으로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기상이변을 꼽을 정도로 기후변화가 심각한 문제이다. 설상가상으로 악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침체는 개도국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물론, 선진공여국들의 대외원조 확대 의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되는 문제이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에서 개최되는 이번 유엔 MDGs 고위급 회의와 아프리카 개발 고위급 회의를 통해 빈곤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를 재결집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으면 하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회의가 공허한 말잔치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를 비롯한 참가국들이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의 국민총소득 대비 대외원조 비율은 작년도에 0.0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북구 국가처럼 국민총소득 대비 약 1% 수준과 큰 차이가 있음은 물론, 유엔이 정한 0.7% 목표나 OECD 선진 공여국들의 평균수준인 0.28%에도 훨씬 못 미친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기여 외교를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우리의 대외원조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오고 있다. 우리의 국민소득 대비 대외원조액 비율을 2012년 국민소득 대비 0.15%,2015년 0.25%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외원조의 실질적 내용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사회의 식량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기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기후변화 대응 기금으로 향후 5년간 2억달러 규모를 조성할 계획도 갖고 있다. 아울러 아프리카의 빈곤과 질병 퇴치를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한 세대에 극단적 빈곤과 풍요를 동시에 경험한 지구상의유일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사적 성취를 이루는 데 있어 우리가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총 460억달러(2005년 불변가격 기준)에 달하는 원조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이제 우리의 대외원조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한국의 기적이 아프리카 등 최빈국에서 재현되는 데 더 큰 기여를 하였으면 한다. 우리의 개발 경험을 인류의 공동자산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해 본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