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다산콜센터/노주석 논설위원

[씨줄날줄] 다산콜센터/노주석 논설위원

노주석 기자
입력 2008-09-11 00:00
수정 2008-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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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히고 가려져 통하지 못하면 民의 사정이 답답해진다. 방문하여 호소하고 싶은 民이 부모의 집에 들어오는 것 같이 해야 한다.’‘청렴은 공직자 본연의 의무이며 모든 옳은 일의 근원이고 모든 덕행의 뿌리이다.’‘일을 처리할 때는 언제나 선례만 좇지 말고 民을 편안히 하고 이롭게 하기 위해 법도의 범위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 위치한 다산플라자에 걸려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저서 목민심서 중 몇 구절이다. 다산이 공직자의 세 가지 덕목으로 꼽은 위민(爲民), 청렴(淸廉), 창의(創意)의 정신을 각각 이르는 말이다.1년 전 다산플라자의 문을 열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순 전 서울시장 등에게 부탁해 헌정받은 글이라고 한다. 방문민원센터인 다산플라자, 민원 상담전화인 다산콜센터, 인터넷 민원 사이트인 사이버 다산이라는 이름도 모두 선생의 호에서 따온 것이다.

‘120 다산콜센터’가 12일로 개통 1주년을 맞는다. 지난 1년간 270만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했다. 올 초까지만해도 하루 1184건에 불과하던 상담횟수가 요즘들어 하루평균 1만 1000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노래제목을 묻는 전화부터 헤어진 친구찾기, 만화 ‘달려라 하니’의 주인공 하니의 성이 하씨인지를 묻는 전화까지 다양하다. 그간 시청이나 구청에 민원전화를 걸면 이 부서, 저 부서, 이 직원, 저 직원에게로 전화를 돌리는데 스트레스받은 시민들이 마치 분풀이라도 하는 것같다.

다산콜센터가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국가표준(KS)인증서를 받았다. 골목길 실시간안내 서비스도 엊그제 시작했다고 한다.120만 누르면 서울시내 어디에서건 길을 몰라서 헤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다산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해결한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세상 많이 좋아졌다.”고 호평한다. 반면에 전화폭주로 상담원과 연결이 안돼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불평의 목소리도 존재한다.167명의 상담원이 연중무휴로 하루 종일 1만건이 넘는 전화를 받으면서 민원인의 마음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다산정신’을 흉내내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란 어려운 법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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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석 논설위원 joo@seoul.co.kr

2008-09-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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