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다산콜센터/노주석 논설위원

[씨줄날줄] 다산콜센터/노주석 논설위원

노주석 기자
입력 2008-09-11 00:00
수정 2008-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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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히고 가려져 통하지 못하면 民의 사정이 답답해진다. 방문하여 호소하고 싶은 民이 부모의 집에 들어오는 것 같이 해야 한다.’‘청렴은 공직자 본연의 의무이며 모든 옳은 일의 근원이고 모든 덕행의 뿌리이다.’‘일을 처리할 때는 언제나 선례만 좇지 말고 民을 편안히 하고 이롭게 하기 위해 법도의 범위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 위치한 다산플라자에 걸려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저서 목민심서 중 몇 구절이다. 다산이 공직자의 세 가지 덕목으로 꼽은 위민(爲民), 청렴(淸廉), 창의(創意)의 정신을 각각 이르는 말이다.1년 전 다산플라자의 문을 열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순 전 서울시장 등에게 부탁해 헌정받은 글이라고 한다. 방문민원센터인 다산플라자, 민원 상담전화인 다산콜센터, 인터넷 민원 사이트인 사이버 다산이라는 이름도 모두 선생의 호에서 따온 것이다.

‘120 다산콜센터’가 12일로 개통 1주년을 맞는다. 지난 1년간 270만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했다. 올 초까지만해도 하루 1184건에 불과하던 상담횟수가 요즘들어 하루평균 1만 1000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노래제목을 묻는 전화부터 헤어진 친구찾기, 만화 ‘달려라 하니’의 주인공 하니의 성이 하씨인지를 묻는 전화까지 다양하다. 그간 시청이나 구청에 민원전화를 걸면 이 부서, 저 부서, 이 직원, 저 직원에게로 전화를 돌리는데 스트레스받은 시민들이 마치 분풀이라도 하는 것같다.

다산콜센터가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국가표준(KS)인증서를 받았다. 골목길 실시간안내 서비스도 엊그제 시작했다고 한다.120만 누르면 서울시내 어디에서건 길을 몰라서 헤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다산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해결한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세상 많이 좋아졌다.”고 호평한다. 반면에 전화폭주로 상담원과 연결이 안돼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불평의 목소리도 존재한다.167명의 상담원이 연중무휴로 하루 종일 1만건이 넘는 전화를 받으면서 민원인의 마음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다산정신’을 흉내내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란 어려운 법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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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석 논설위원 joo@seoul.co.kr

2008-09-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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