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다산콜센터/노주석 논설위원

[씨줄날줄] 다산콜센터/노주석 논설위원

노주석 기자
입력 2008-09-11 00:00
수정 2008-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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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히고 가려져 통하지 못하면 民의 사정이 답답해진다. 방문하여 호소하고 싶은 民이 부모의 집에 들어오는 것 같이 해야 한다.’‘청렴은 공직자 본연의 의무이며 모든 옳은 일의 근원이고 모든 덕행의 뿌리이다.’‘일을 처리할 때는 언제나 선례만 좇지 말고 民을 편안히 하고 이롭게 하기 위해 법도의 범위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 위치한 다산플라자에 걸려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저서 목민심서 중 몇 구절이다. 다산이 공직자의 세 가지 덕목으로 꼽은 위민(爲民), 청렴(淸廉), 창의(創意)의 정신을 각각 이르는 말이다.1년 전 다산플라자의 문을 열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순 전 서울시장 등에게 부탁해 헌정받은 글이라고 한다. 방문민원센터인 다산플라자, 민원 상담전화인 다산콜센터, 인터넷 민원 사이트인 사이버 다산이라는 이름도 모두 선생의 호에서 따온 것이다.

‘120 다산콜센터’가 12일로 개통 1주년을 맞는다. 지난 1년간 270만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했다. 올 초까지만해도 하루 1184건에 불과하던 상담횟수가 요즘들어 하루평균 1만 1000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노래제목을 묻는 전화부터 헤어진 친구찾기, 만화 ‘달려라 하니’의 주인공 하니의 성이 하씨인지를 묻는 전화까지 다양하다. 그간 시청이나 구청에 민원전화를 걸면 이 부서, 저 부서, 이 직원, 저 직원에게로 전화를 돌리는데 스트레스받은 시민들이 마치 분풀이라도 하는 것같다.

다산콜센터가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국가표준(KS)인증서를 받았다. 골목길 실시간안내 서비스도 엊그제 시작했다고 한다.120만 누르면 서울시내 어디에서건 길을 몰라서 헤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다산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해결한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세상 많이 좋아졌다.”고 호평한다. 반면에 전화폭주로 상담원과 연결이 안돼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불평의 목소리도 존재한다.167명의 상담원이 연중무휴로 하루 종일 1만건이 넘는 전화를 받으면서 민원인의 마음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다산정신’을 흉내내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란 어려운 법이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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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석 논설위원 joo@seoul.co.kr

2008-09-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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