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조조정’의 고삐를 힘껏 죄는 느낌이다. 한동안 느슨해진 공무원 사회를 다시 긴장시키는 두가지 조치를 최근 거푸 내놓아서다.

우선 지난 29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국가공무원 증원 예정인원 5253명 가운데 35%인 1813명만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증원 예정인원보다 65%(3440명)나 줄어든 수치다. 그마저도 경찰 등 필요한 부문에만 최소 인력을 배치키로 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공무원 증원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이어져온 ‘공직사회 슬림화’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보다 일주일 앞선 지난 21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보고회의에서 국토관리청과 항만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3개 청의 지방조직을 연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고 보고했다. 비록 언론의 주목을 크게 받지는 못했지만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내용은 충격에 가깝다.

2차 정부 조직개편의 하나인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1차 이양이다. 누군가 해야 하지만 모두가 꺼리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에 일단 성공한 것이어서 의미는 크다.13년 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기능중복 등으로 끊임없이 제기된 내용이다. 걸림돌이 많아 성공을 장담하기는 쉽지 않다.1차 이양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중소기업·노동행정·지방환경·보훈·산림 등 나머지 5개분야 이양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현재 21개 부·처·청에서 4583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려 20만 1500여명이 근무 중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월25일 취임과 함께 비대한 공무원 조직에 메스를 가하겠다고 천명했다. 정부조직의 슬림화를 정책 기조로 내세운 것이다.

이후 중앙부처 통폐합을 통해 3400여명을 감축했다. 이어 연내 지방공무원 1만명을 줄이고 인건비를 10% 축소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여기에 조직개편이 미진한 기관을 대상으로 2차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이었으나 돌발 상황이 찾아왔다. 해당기관의 극심한 이기주의와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불거진 촛불집회로 정권 초반 불붙은 ‘추진 동력’이 식어버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소통 부재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고, 모든 정책은 올스톱 상태에 빠졌다. 구조조정도 특성상 속전속결이 성패를 가름하기 십상이어서 사실상 막을 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식었던 동력에 불씨를 지펴 하반기 구조조정에 속도를 더할 조짐이다.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별정직 공무원의 생사 여부다. 이들은 새 정부 초반 공직사회의 희생양으로, 대량 해직사태가 예고됐었다. 정부는 직제개편 뒤 6개월만 경과기간을 둔다는 내용의 ‘정원초과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했었다. 즉 8월31일까지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해직시킨다는 내용으로, 시한이 한달밖에 남지 않았다. 당시 이를 주도한 자들은 지금 말이 없다. 별정직 공무원들이 여전히 서운하게 여기는 대목은 칼자루를 쥔 자와 단 한차례의 대화의 기회조차 없었다는 것. 소통이 완전히 단절됐었다는 얘기다.

새 정부 5개월여 동안 이 같은 소통의 부재는 곳곳에서 불협화음을 냈다. 특히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연금 개혁 등 굵직한 이슈에서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아예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며 충돌도 불사할 태세다. 인력 증원 축소로 영향을 받는 부처의 업무부담 가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지방공무원 감축 등에 따른 해당 기관과 지자체는 물론, 공무원노조의 반발까지 하반기 조직개편은 산넘어 산이다.

하지만 ‘철밥통 사회’의 구조조정은 국민들의 요구사항이어서 당장 멈출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만 촛불집회에서 봤듯이, 소통이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열쇠임을 노사는 인정해야 한다.

김민수 공공정책 부장 kimm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