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혁의 추진시기와 관련, 청와대·한나라당·정부간에 갈등이 있는 듯하다. 그간의 공기업에 대한 정부정책과 언론보도를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다양하고 반대적인 시각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참여정부에서는 공기업의 역할과 규모를 대폭 확대한 반면, 현정부는 공기업을 필요악으로 규정하면서 폐지 내지 축소를 추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언론도 한편에서는 공기업의 수익성과 생산성이 민간기업에 비하여 낮음을 비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기업의 이윤추구를 비난하는 등 상반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최근의 물가불안과 경기저하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을 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정책들을 앞장서 충실히 수행하여 온 공기업 종사자들이 정부에 대하여 불신과 배신감을 표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의명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기에 공기업 개혁의 추진시기를 놓고 벌이는 지금의 논쟁은 너무나 정략적인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런 사안은 오히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의 원칙적인 접근이 필요할 듯싶다. 민영화 대상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기업의 존재이유를 되짚어 보자. 추진시기 또한 욕심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먼저 훌륭한 성공사례를 만들어 이후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민의 오해와 불신을 불식시킨 후 공감대를 얻어 점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민영화와 이미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중복기관 통폐합 등 개혁작업은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공기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공기업 개혁의 실패사례가 추가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이승헌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현대홈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