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침내 ‘추가협상’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지금까지 ‘추가협의’를 통해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이라는 검역주권을 새로 명시하고 광우병위험물질(SRM) 기준을 미국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미국의 양보를 얻어 냈음에도 성난 민심을 잠 재우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장관급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의 미 쇠고기 수입을 차단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공언했다. 엄청난 후유증이 예상되는 ‘재협상’을 피하면서 내용면에서는 재협상에 준하는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뜻인 것 같다.

추가협상은 촛불집회 주최측이 요구하는 ‘기존 협상 전면 백지화 후 재협상’이라는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협상 상대방인 미국이 재협상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밀어붙인다고 우리의 뜻대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 낸다는 보장은 없다. 특히 촛불집회 주최측이 요구하는 20개월 이하 살코기 수입 등 7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정부는 이같은 사정을 감안해 추가협상의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정부의 희망대로 30개월 이상 미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민간자율규제를 담보할 수 있는 미국의 보증을 얻어 낸다면 광우병 공포는 상당 부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추가협상이 촛불 민심을 달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미국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미국도 한국민의 정서를 헤아리는 듯한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어 추가협상 결과에 기대를 갖게 한다. 야당과 촛불집회 주최측은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투쟁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은 정부의 추가협상을 지켜 보는 것이 우선이다. 미흡하면 그때 다시 재협상을 요구하면 된다. 정부는 잘못된 협상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값비싼 교훈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