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공직사회에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을 바라보며 1300여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이끌고 있는 수장(首長)으로서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한다. 조직의 슬림화와 생존을 위하여 중앙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력감축안이 나와 시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퇴출제’라고 불리는 인력감축안 만큼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동(洞) 통·폐합’ 및 ‘인구수에 따른 지방의회 사무국 조정’이라는 문제는 그다지 언론에 노출된 적이 없어 상당히 아쉬운 심정이다.

지난 수십년간 동사무소라고 불렸던 최일선 행정기관이 동 주민센터로 그 명칭을 바꾸면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주민센터가 하나둘씩 없어지거나 인접 동과 합쳐지는 사실을 아는 주민은 그리 많지 않다.

하물며 지방의원의 정수 ‘10명’을 기준으로 지방의회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구가 구별된다는 사실은 당사자인 지방의원과 일부 관련 공무원을 제외하면 관심조차 갖지 않을 사항인 것이다. 의원 정수가 10명 이상이면 4급 서기관이 장이 되는 의회사무국을 존치하지만 10명 미만이면 5급 사무관이 장이 되는 의회사무과로 그 지위를 격하시키는 법안이 2007년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담겨져 있고,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중구가 이에 해당된다.

중구는 상주인구 면에서 13만명을 조금 넘는 서울시에서 가장 작은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수요에 있어서는 다섯손가락 안에 드는 큰 자치구이다. 실례로 서울시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보면 중구는 2007년 연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건수에 있어 전체 25개 자치구 중 13번째로 많은 건수를 발급하였고, 그 중 소공동 자치센터는 매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발급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2006년 기준 생활폐기물 처리량에 있어서도 우리 구보다 폐기물 처리량이 많은 서울시 자치구는 6개구에 지나지 않는다. 주민등록상 인구수와 행정수요가 절대 비례관계에 있지 않다는 말이다.

인구수로 봐서 최하위인 중구가 이렇게 많은 일을 처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명동이나 동대문 패션타운, 남대문 시장 그리고 청계천이 모두 중구에 위치해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과 금융회사 및 쇼핑센터 역시 중구의 태평로와 소공로에 밀집해 있어 여기서 나오는 유동인구가 1일 350만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단지 주민등록상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행정의 기준을 정한 것이 얼마나 편의주의적 발상인지를 알 수 있다.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특별시 자치구는 인구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개국으로 하고 구의회만 의원 수를 기준으로 ‘국’ 이나 ‘과’를 정한다는 점은 개정안이 탁상행정의 산물이란 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한마디로 이 개정안은 13만 중구민은 물론, 중구에 생활의 터전을 잡고 있는 수많은 서울 시민의 뜻을 거스른 규정이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땅에 지방자치의 뿌리가 내린 지도 어느덧 16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도 이제 서서히 그 기틀을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과 같은 경우를 보면 과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으며 아무쪼록 결자해지(結者解之)의 마음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길 기대해 본다.

정동일 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