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한국정부가 설계한 강대국 외교의 3번째 기착지다. 이 대통령의 외교구상은 대미 동맹 및 대일 친선관계 강화를 축으로 중국·러시아 관계를 동시에 발전시켜 나간다는 4강외교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해외순방 첫번째 기착지 미국과 귀국 길에 들른 일본 방문중 발표한 정책과 선언들은 ‘4강 균형외교’, 밸런스 외교와는 역행하는 것이었다. 이같은 역주행은 순조롭게 발전해 온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의 핵심이란 ‘가치동맹’에 대해선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표현은 냉전적 사고를 반영하며 국제사회에서 중국 견제의 대명사처럼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방문중 강조된 “역사를 뛰어넘고 미래를 향한 성숙한 동반자관계”도 중국 입장에선 ‘미국을 가까이, 중국을 멀리하자’(親美疏中)는 한·미·일 안보강화의 틀속에서 해석된다. 이런 정책과 구상이 한·중 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설상가상격으로 친미·대일관계 강화 정책은 국내외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결정은 한국 국민의 반발을 일으켰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미 국회에서 발목을 잡혔다. 일본은 영토 문제를 제기, 이 대통령을 더 곤혹스럽게 했다. 이런 외교적 시련속에서 중국방문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동맹의 발전과 강화는 역대 한국 정부의 외교적 기본 축을 이뤘고 이 대통령의 선택도 한국사회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환경 및 국제관계의 틀에서 볼 때, 동북아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밸런스 외교, 균형외교에 더 노력해야 할 때다.

이번 방문에서 이 대통령이 중국측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대중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합의한 것을 중국측은 밸런스 외교에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자세로 본다. 이런 자세는 한국외교의 새로운 동력을 가져다 주고 주체적 활동 공간 확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한·중 두 나라는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뗄 수 없는 관계속에 있다. 두 나라의 무역액은 한·미 및 한·일 무역액을 합친 규모와 같다는 것도 상징적이다. 최근 들어 한·중 두 나라는 양자관계의 기초 아래 동북아 안보대화를 포함한 안보협력의 제도화를 모색하고 있다. 물론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냉전적 대치, 한반도내 핵개발, 각종 안보협력 통로의 부재….

특히 한·중 전략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한·미 군사동맹을 모른 척할 수는 없다. 한·미 군사동맹은 역사가 남긴 산물이지만 한국정부가 이를 적절하게 처리해 나가지 못한다면 한·중 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정부가 철 지난 냉전적 사고에 빠져 미·일의 미사일방어시스템(MD)과 같은 ‘중국 포위’ 활동에 가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군사동맹이 맺어진 터에 한국이 미국의 정책과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따르지 않을 수 없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무조건적인 추종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숨기는 ‘모호 정책’과 결정 유보 및 회피 책략으로 보다 유연한 대응을 확대해 나갈 시점이다. 그것이 한·중 사이의 전략적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고 동북아지역에서 한국의 활동 공간을 넓히는 실용적인 외교정책이 될 것이다.

류진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