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식량지원 때 놓쳐선 안돼

[사설] 대북 식량지원 때 놓쳐선 안돼

입력 2008-05-16 00:00
수정 2008-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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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어제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북한하고 기회가 되면 직접 협의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먼저 북한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던 당초 정부 입장이 전향적으로 선회한 셈이다. 정부로서도 고심이 많았겠지만, 북한주민의 절박한 처지를 감안한 대국적 자세 전환으로 평가한다.

우리 측 민간지원단체들 사이에 북한내에서 아사자가 나왔다는 소문까지 나도는 형편이다. 이런 첩보가 과장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북측이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300만명까지 아사했다는 1990대의 ‘고난의 행군’ 이래 최악의 식량난을 앞두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오죽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엊그제 “현 시기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절박한 일이 없다.”고 실토했겠는가.

물론 이런 참담한 상황을 초래한 일차적 책임은 북한 정권의 몫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우리식 사회주의체제’에 따른 영농방식을 고집해온 데다 2006년 핵실험 강행으로 국제사회의 지원도 줄어든 탓이다. 그렇다고 해서 동족인 우리가 북한주민의 참상을 마냥 외면할 순 없다. 특히 배급경제의 혜택에서 소외된 계층과 어린이 등 북한내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감안하면 제때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더구나 미국 정부도 조만간 50만t 규모의 대북 식량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북 강경 발언을 불사하던 부시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내렸다면 북핵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 등에서 커다란 진전이 예고된다는 뜻이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남북관계에도 물꼬를 트는 일이 실용적인 자세일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지원을 받고도 인사치레 한번 없었던, 북한 지도부가 이번에도 식량지원을 먼저 요청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지원의사를 밝히고 북측에 이를 위한 실무대화를 갖자고 당당히 요구하는 게 검토할 만한 어른스러운 대안이 아니겠는가.

2008-05-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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