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의 2대 가치는 성장과 물가다. 그런데 성장과 물가는 서로 모순 관계에 있다. 성장을 추구하자면 물가상승을 용인해야 하고 물가를 잡으려면 성장을 우선 순위에서 배제해야 한다.‘필립스 곡선’을 창안한 필립스도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은 역수관계에 있다고 했다. 실업률이 낮을수록 물가상승률이 높고 반대로 물가상승률이 낮을수록 실업률은 높다. 즉,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없다.

그렇다면 선택의 문제다. 이명박 정부는 두 가지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7% 성장을 내걸었던 만큼 성장률을 높여야 하는데 치솟는 물가를 팽개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두 목표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3월23일에는 “지금은 물가 안정이 7%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보다 더 시급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활필수품 52가지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달 8일에는 “내수가 너무 위축되지 않도록 관심 갖는 게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나 정부의 경제정책 담당자들도 대통령의 한마디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혼란 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성장 중시가 분명한 것 같다.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한 경기부양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환율에 개입해서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려 한다.

과연 물가보다 성장이 중요할까. 재래시장을 다니면서 서민 경제를 살려주겠다던 이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자면 그렇지 않다. 서민에게 성장의 과실은 덜 배분되고 물가상승의 피해는 더 크게 닥치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전에 성장의 혜택은 전 계층에 비교적 골고루 돌아갔다. 그러나 지금은 소득 상위계층에 과실이 더 많이 떨어지고 있다.2002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1만 6달러였는데 지난해에는 2만 45달러로 2배 늘어났다. 이 기간 도시근로자 상위 10%의 월소득은 687만원에서 지난해 888만원으로 29% 증가했다.

그러나 하위 10%의 월소득은 83만원에서 98만원으로 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는 2002년 8.25배였지만 지난해 9.03배로 격차가 벌어졌다. 다시 말하면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서민층의 소득은 늘지 않았다. 양극화가 더 심화된 것이다.

물가상승의 피해는 서민이 더 크게 본다. 자동차 기름값이 한 달에 20만원에 30만원으로 오른다면 한 달에 200만원을 버는 서민에게는 큰 부담이지만 1000만원을 버는 고소득층에게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한 경제연구원의 조사에서는 서민층이 소비하는 상품의 가격이 더 올랐다.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일은 경기를 부양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다. 민생의 내실을 다지는 일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줘야 한다. 적절한 분배 정책으로 근로 의욕을 높여야 한다.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 하는 묵은 논쟁을 다시 끄집어 내자는 것은 아니다.

성장 정책으로 소득이 늘어나겠지만 물가상승으로 상쇄된다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물가억제 정책이 우선이다. 성장을 포기하란 것은 아니다. 성장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성장을 위한 대기업 중심의 정책은 부의 편중을 악화시킬 수 있다.

껍데기만 성장한 한국의 모습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도 없다. 새 정부에 거는 기대는 크다. 그러나 서민을 돌보지 않는 내실없는 성장은 신기루일 뿐이다.

잠재성장률을 뛰어넘는 경제성장은 어렵기도 하겠지만 부작용이 따른다. 경제의 바닥을 다지고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 일시적인 경제 띄우기는 안 된다. 국가가 주도해 성장동력원을 찾는 일이 더 급하다.

손성진 경제부장 sons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