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간 계속돼온 정부 시책 중심의 교육을 지역·학교 중심으로 바꾸는, 이른바 ‘4·15 학교자율화 조치’에 대해 찬반 논쟁이 뜨겁다. 국가가 1만여개가 넘는 학교교육을 규제하고 간섭하던 교육패러다임을 학생, 학부모, 교사가 스스로 책임지는 형태로 변환시키는 과정이다. 그런데 논쟁의 초점이 이른바 0교시 수업, 우열반 편성 등 자율화로 나타날 수 있는 역기능과 부작용에 맞춰져 있는 점은 문제다.

자율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에 따른 순기능과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묻혀지고 있다. 과거처럼 국가가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하던 형태가 앞으로도 국민의 학교교육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까. 연간 20조원이 넘는 사교육비와 OECD국가 중 최고의 공교육비를 부담하는 학부모의 고통이 지금의 교육으로 해소될 수 있는가. 학교는 정부와 교육청의 일방적인 지침과 규제 속에 정해진 교육을 학생에게 교육하고, 학생·학부모는 학교에서 충족하지 못한 학습을 사교육에 의존하는 형태의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데 이의를 달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도시와 농·산·어촌 지역 실정이 다르고, 시·도간 재정자립도가 차이나고, 유·초·중등 교육이 지향하는 교육목적이 상이하다. 일부에서는 자율화 이후 학교간의 성적 경쟁으로, 또 0교시 수업으로 학생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자녀의 수면부족과 건강마저 해치면서 새벽부터 학교수업을 해달라고 할 학부모는 없을 것이다.

학업 충실과 학생 건강을 함께 도모하는 적정선을 학교와 학부모, 학생이 스스로 정하고, 시·도 교육청도 국민의 우려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된다.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수준별 이동수업을 좀더 활성화하겠다는 것을 1970년대의 우열반 부활로 과장해서도 안 된다. 현재 중·고등학교 66.3%가 영·수 과목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있다.

총점에 의해 우열반을 나누는 교육은 해서도 안 되고, 그러한 형태의 교육이 국민정서상 수용될 리 없다. 그간 학교는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중간 수준의 획일적인 수업으로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과 학습 의욕 그리고 흥미를 떨어뜨림은 물론 하위 수준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누적시켜 왔다. 따라서 학생들의 과목별 적성, 수준, 희망 등을 통해 이동수업을 진행하되, 우열반 편성 등 파행운영은 교육청의 장학지도와 학교평가 강화를 통해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학교 교육을 활성화하고 경쟁력도 확보해서 사교육비를 줄여달라는 국민의 바람을 교육계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공교육 활성화라는 목표를 위해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쳐다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궁극적으로 학교에서 창의적이고 인성교육이 이뤄지는 것이 교육의 본질상 타당하다. 거기에 더해 학교가 교육을 책임져 학생들의 학습력 강화를 추구해야 한다. 국가는 교육청이나 학교에 권한을 다 줬으니 책임이 없다는 식이 아닌, 교육재정 확충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통해 유·초·중등 교육의 책무를 더 강화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은 학교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교육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학교장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되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학교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해나갈 때 학교자율화의 궁극적 목표인 공교육 강화가 이뤄지리라 믿는다.



이창환 한국교총 부회장 대구 불로중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