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끝나자마자 공기업 인사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주요 공기업 사장 등 임원들이 앞다퉈 사의를 표명하고, 각 부처에서는 면직처리하는 등 ‘물갈이’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10년만의 정권 교체’를 이유로 자발적인 사퇴를 종용하다 총선을 의식해 잠시 중단했던 인적청산이 여당의 과반 의석 획득에 힘입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도 새 정부와 국정철학을 같이하는 인물에게 경영을 맡기겠다는 뜻인 것 같다.

우리는 방만한 경영과 각종 비리 및 비효율의 대명사처럼 낙인된 공공부문에 대해 인적 쇄신과 더불어 민영화 등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새 정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 지난 정부에서 전문성도 없는 인사들이 ‘코드’와 연줄을 배경으로 주요 공기업의 사장과 감사자리에 ‘낙하’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개혁은 선후가 바뀌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공기업 개혁의 전체 청사진은 마련하지 않은 채 감사원의 감사와 경영평가 등 압박수단을 동원해 인적 청산부터 서두르고 있다. 정부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인사의 또 다른 답습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 이유다.

정부는 민간과의 경쟁이 가능한 부문은 민영화하되 공공성이 높은 공기업은 ‘정부지주회사’ 형태로 묶어 경영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민영화 계획은 오는 6월말, 정부지주회사 방안은 내년 상반기에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공공부문의 개혁은 정권 초기에 단행해야 하지만 ‘인적청산 후 개혁’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 공기업 경영진을 새 정부의 인사들로 교체하게 되면 이들이 정권에 연줄을 대어 자리보전에 나설 것은 너무도 뻔하다. 공기업 개혁이 왜곡되거나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기업 개혁이 성공하려면 개혁 청사진부터 먼저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