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이 12일 ‘섣부른’ 발표로 톡톡히 곤욕을 치렀다. 오전 11시30분에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금품수수 등 비위에 연루된 교원의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일부 성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과 비슷한 조치다.
교육청의 설명에 인권침해 소지가 크고 ‘이중 처벌’이라는 반론이 즉각 제기됐다.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조차 없었다.
교육청은 법률 자문까지 모두 거쳤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담당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논하기 전에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먼저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침이 알려지자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영어공교육 강화 정책 등으로 교사들의 사기가 바닥인 상황에서 모든 교사들을 범법자로 보는 것 아니냐.”며 분개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교육청은 4시간만인 오후 3시30분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다시 갖고 명단공개 방침을 전면 철회했다. 반나절도 안 걸려서 없던 일이 돼버린 것이다. 비위 교사 실명 공개 방침 철회 해프닝을 보면 서울시 교육청이 최근 2년 연속 국가기관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6개 지방 교육청 가운데 꼴찌를 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않아도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정책이 급변하고 있어 학부모나 학생들은 혼란스럽다. 새 학기 들어서는 ‘서열화’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전국의 중학교 신입생들이 일제고사를 치렀다. 초등학교 4∼6학년생들도 처음 영어듣기 문제가 포함된 시험을 봤다.
새 정부의 지율화 기조에 따라 초·중등 교육업무 등 교육정책의 상당부분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손을 떠나 전국 16개 지방교육청에 맡겨진다. 하지만 이런 식의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는 수준이라면 교육정책을 지방자치에 맡긴 이후 어떤 혼란이 또 일어날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